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비정규직법은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현행 법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인제 후보는 5일 <프레시안>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탄력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대기업 비정규직의 전환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을 3~5년으로 늘려 분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정규직법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다른 후보들의 방향과 뚜렷하게 다른 이인제 후보의 차이점이었다.
<프레시안>은 지난 22일 이 후보를 포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일자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후보 측이 28일, 29일 권영길 후보 측이 답변을 보내왔고 30일 정동영 후보 측에서 답이 왔다. 이어 문국현 후보 측에서 1일, 마지막으로 이인제 후보 측에서 5일 답변을 보내 왔다.
<프레시안>은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보도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정이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 연구소 소장 등이다.
"비정규직, 실업상태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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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인제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 즉 임시직 근로는 이마저도 없는 '실업상태'보다 낫고 또 직업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시적인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며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규모를 2002년 이전수준인 20%대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접고용된 외주용역 노동자의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인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다만 그 절차와 방법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산별노조 법제화 '부정적'
이인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과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쪽에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에 이어 최근 금속노조가 15만 명의 대형 산별노조로 새롭게 거듭나는 등 산별노조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산별교섭의 법제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부정적이었다. 이 후보는 "규모와 여건이 다른 많은 기업들, 다양한 입장을 가진 노동자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는 또 다른 간섭과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로 푼다"
청년실업 문제의 대책으로 이 후보는 "근본적이 대책은 신성장전략에 의한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4년 내 300만 개의 선진국형 지식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고용창출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의 취업구조와 실업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용지도'를 만들고 일자리의 형성부문과 형성속도와 소멸부문과 소멸속도에 관한 '과학적 전망'을 마련하고 형성속도를 가속화하고 소멸속도를 늦추는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고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 다음은 이인제 민주당 후보 측에서 보내 온 답변의 전문이다. ● 이랜드 문제 관련 질의 1)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랜드사태는 우선 사용주 측의 무리한 해고와 외주화를 강행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6년 입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사 양측의 상황을 충분히,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치 않고 제정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야기하거나 근무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이랜드사태는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2)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라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런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가치로 하는 상생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요구가 서로 상충하여 갈등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때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에 최대한 노사자율의 협상을 유도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동원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현재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다 지금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사간의 갈등은 '자율타협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랜드는 현재 노사간의 교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노사간의 불신이 자율적이 타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노사 양측에 자율적인 교섭을 독려하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 문제 일반에 관한 질의 1) 이랜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것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역시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는지,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근로, 즉 임시직 근로는 이마저도 없는 '실업상태'보다 낫고 또 직업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시적인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기타 특수고용형태를 망라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2002년 27.4%에서 2003년 32.6%로 껑충 뛰어오른 이래 2004-2007년 내내 35-37%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기타 임시일용직까지 고려하면 전체고용자의 절반을 넘는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과반이 고용불안, 근로조건악화, 저임금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그 이후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저는 실효성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2002년 이전수준인 20%대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진단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진, 정부, (정규직) 노동조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별해서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일부 사업체는 해고와 불법하청 등으로 고용불안이 더 악화되고, 경영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 경영진, 정부,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일방의 희생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경영진은 새로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회피를 위해 편법적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 정규직전환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오남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여 도와야 할 것이다. (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정규직 문제는 보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쪽에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차별 해소 등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산별노조의 정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산별 노조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산별노조 법제화가 현재의 우리 실정에 적합한지를 먼저 논의할 때입니다. 규모와 여건이 다른 많은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노동자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이 산업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자체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는 또 다른 간섭과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 1)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실효성있는 법으로 재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야기하거나 근무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지를 고려치 않고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실효성있게 탄력적으로 재개정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고, 대기업 비정규직의 전환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을 3-5년으로 늘려 분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정규직전환 전의 근무연수와 전환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제지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3) 사회적 주목을 받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된 외주용역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은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KTX의 고객서비스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년 실업 관련 질의 1) 20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총량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앞서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귀 후보 측에서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2007년 8월 기준 20-29세 청년실업자 수는 27만8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5만6천명의 약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6.5%로서 전체 실업률 3.1%의 2배 수준입니다.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을 포기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하면 체감실업률은 지표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에 있으나 부차적인 요인으로는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및 고학력화된 취업희망자와, 숙련불일치(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인력수요 급변) 등도 한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신(新)성장전략에 의한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4년내 300만개 선진국형 지식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용창출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의 취업구조와 실업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용지도'를 만들고 일자리의 형성부문과 형성속도와 소멸부문과 소멸속도에 관한 '과학적 전망'을 마련하고 형성속도를 가속화하고 소멸속도를 늦추는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지식경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교육훈련(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지식경제에 적합한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고용지원센터의 내실화 등 고용지원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잡(green job)을 확대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체·재생에너지 기술산업, 바이오디젤용 옥수수 재배농업, 환경복원전문기업, 온실가스배출권 중개업. 에너지 저소비용 주택설계업 등 환경산업과 환경관련 사업으로 생겨나는 그린 잡은 미국의 경우에 향후 10년동안 매년 10-3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 1)항 답변 참조 ● 상시적 고용 불안 관련 질의 1)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사오정', '삼팔선' 등의 표현이 종종 회자됩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회사원의 실질 정년이 크게 앞당겨 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반면, 남은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합니다만,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정년은 57세에 그치고 있으며, 한참 일할 나이에도 극심한 실직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오정, 삼팔선 등은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한 표현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실직수당이나 직업재교육 등 복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직업훈련·일자리정보제공·직업보도 등에 힘쓰겠습니다. 정년연장제 및 장노년층 고용확대, 퇴직연금제, 임금피크제의 개선 등을 통해 장노년층(은퇴자)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 이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의 급격한 증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비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주요 척도가 되면서 창의적 혁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경기침체로 안정된 직업을 구하려는 욕구가 확산되면서 '공시족', '금융고시', '교사고시' 등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조차 안정된 직장을 찾아 공무원 시험 등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민간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젊은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성장의 과실을 서민과 중산층에 고루 분배하는 '성장을 통한 분배'노선(중도개혁주의)을 바탕으로 신성장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경제대특구 건설(NECA)을 추진하여 경제의 장기성장기조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관한 질의 1) 과로(過勞)로 사망한 직장인의 증가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총 근로시간은 2350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선진국보다 훨씬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휴식의 부족, 피로의 누적, 업무 스트레스 지속 등을 가져와 건강하던 근로자도 새로운 질환이 생기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근로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거나 과로사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로로 인한 직장인 사망과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도한 노동시간의 단축, 작업장 환경개선, 안전보건조치의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과로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의 부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로와 산업재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장문화와 레저문화를 개선하고 주5일근무제 확대하여 토·일요일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레저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동강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만약 평균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여긴다면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 노동강도 증가 정도는 직종과 업종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후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동강도를 넘어서면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로 이어지거나 업무효율 역시 저하될 것입니다. 노동강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이 악화된 데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 조성에 관한 질의 1) 업종별 산업재해 증감 추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 등 5대 재래형 사고가 빈발하여 후진국형 산업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재해다발업종이 편중되어 있고 규모가 영세하고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볼때 2007년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순(順)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건설업, 제조업, 광업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축소하기위해서는 상시적인 건강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작업환경의 개선,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2) 만약 귀 후보께서 작업장 안전 시설 및 안전 교육 부실에 따른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호소를 접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장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재활복지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난관을 이겨내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조건은 근무환경, 다양한 복리후생, 임금, 노동시간, 휴가시간, 인간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어집니다. 그 기준은 직장과 사람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 첫째, 적정한 임금, 둘째, 휴가휴일의 충분한 보장, 셋째, 쾌적한 작업환경 및 직장내 인간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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