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문제는 경제차원 넘어섰다"

"기업은 경기규칙(rule of game)에 따라 행동하는 선수(player)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미 경기규칙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권력자로 변모했다. 삼성공화국 비판의 핵심은, 삼성이 경제환경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조직적 탄력성은 물론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마저 질식시키는 경제권력으로 변모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5일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삼성그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측에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위와 같이 논평하며 "나아가 삼성공화국 비판은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대학,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메커니즘 모두가 예외 없이 삼성의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삼성의 지배력은 이제 경제 차원을 넘어 정치적ㆍ문화적ㆍ이데올로기적 지배력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왜 한국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공개된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삼성 측은 '비서실 직원이 회장 발언을 메모해 두었다가…임원들이 필요하면 참고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이 내부 문건이 삼성 측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 내부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돈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한 '빅 브라더'였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ㆍ관ㆍ학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리'가 단순한 억측이 아님은 물론, 이건희 회장이 그러한 불법로비 의혹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삼성공화국'인지 '민주공화국'인지 가리는 것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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