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에버랜드·X파일 사건 재현 우려…특검 해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검찰 로비', '에버랜드 재판 증인.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폭로를 주도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사제단)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1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나"

  민변은 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미 김 변호사가 제기한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조사해야 마땅할 금융감독기관은 신중론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언론은 때 아닌 '기업 경쟁력'을 들먹이며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이미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그 자체로 금융관계법이나 형법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임이 확실하다"며 "구체적 조사가 시작돼야 하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탁해 타인 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해 주고 관리하는데 협조했다면, 이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위법사실이 된다"며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격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이들의 소극적 태도는 그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소위 'X-파일' 사건 등에서 이들 기관이 보여 온 소극적 태도의 연장선"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제 검찰 간부 수십 명이 관여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에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적정한지 의심스럽다"며 "스스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 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제단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사제단 "'떡값' 대법관도 있다")

  특검 성사 가능성, 거의 '0'(제로)

  하지만 '특검'이 성사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통합신당 측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도만 의제화하려 하고 있으나 특검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관련 기사: '삼성' 앞에만 서면…한나라 '무풍지대')

  게다가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수 언론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앞으로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내놓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제화'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가 특검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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