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 상대빈곤율 올라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속 인구의 비율)은 작년에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작년 상대빈곤율은 관련통계가 나온 1999년이후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97% 등이었다.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다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정부보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원이 직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업포함), 재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
경상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봐도 상대빈곤율은 작년에 14.59%로 1999년의 14.52%를 넘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처분 기준 상대빈곤율은 2002년 12.68%까지 내려왔다가 2003년 13.63%, 2004년 14.23%, 2005년 14.40%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작년 상대빈곤율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보다 높은 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대적 빈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45%, 경상소득 기준 16.51%, 가처분소득 기준 16.43%였다.
한마디로 국민 5.4명중 1명은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보조를 소득으로 인정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6명중 1명은 빈곤자에 해당된다.
강 본부장은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농촌, 도시 지역에 따라 느끼는 빈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5분위 배율도 악화
도시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경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전년의 6.77배보다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6.80배, 2000년 6.03배, 2001년 6.30배, 2002년 6.17배, 2003년 6.41배, 2004년 6.61배 등이었다. 2003년부터 4년연속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은 작년에 15.77배로 전년의 15.58배와 1999년의 15.16배보다 높아 역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국가구 기준으로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23.89배, 경상소득 14.22배, 가처분소득 15.27배였다. 시장소득의 경우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의 24배나 된다는 뜻이다.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3년 0.327, 2004년 0.330, 2005년 0.333, 2006년 0.337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2003.2004년 각 0.317, 2005년 0.320, 2006년 0.322 등으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 <분배구조 왜 악화되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데다 자영업자들도 그 수가 늘어나면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 조세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 분배, 왜 악화되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었다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 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인이상 도시가구의 자영자 가구주 실질소득(시장소득기준)은 2002년 102만7천원, 2003년 105만8천원 등으로 상승했다가 2004년 103만5천원, 2005년 103만2천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작년에는 105만6천원으로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근로자 가구주는 2002년 113만4천원, 2003년 118만2천원, 2004년 120만9천원, 2005년 121만1천원, 2006년 125만5천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구주 대비 자영자가구주 소득은 2002년 90.6%에서 2006년 84.2%로 하락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자영자의 소득이 근로자 소득을 웃돌고 있다. 물론, 자영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비 자영자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노동시장에 저임금.저소득 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도 분배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월 기준으로 2001년 22.6%, 2002년 23.2%, 2003년 24.1%, 2004년 26.3%, 2005년 26.6%, 2006년 25.8% 등이었다.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수준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2003∼2006년 취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40%는 저소득취업 상태를 한번이라도 경험했으며 12.6%는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친고용 정책 필요 보고서는 정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실직위험의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만으로는 탈빈곤과 소득분배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이어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구조에서 지속적인 상향 이동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임금.저소득의 인위적인 제거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실직이나 저임금 상태로 떨어지는 위험에 처할 때 이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제공,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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