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우리는 성찰과 전망을 위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찰은 '돌아보기'이고 전망은 '내다보기'입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 대항쟁 발발 20주년을 맞는 현재 시점에서 지난 20년 우리 사회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들을 '문화의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또 한국 사회의 가까운 미래를 문화의 관점에서 내다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2) '문화'는 100가지 모양과 아흔 아홉 개의 목소리를 가진 괴물과도 같습니다. 문화야말로 '스핑크스'입니다. 괴물의 특성은 "정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인간의 버릇입니다. 신은 정의하지 않고 인간은 정의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계획하면 신이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인간이 정의하면 신은 웃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일단 한정짓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한 이런저런 정의들이 튀어나옵니다. 인류학은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를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에 관한 가장 폭넓은 규정이지요. '이 세상에서 생각되어지고 알려진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이 문화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최선의 지식, 최선의 예술, 최선의 교양이 문화라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가함으로써 얻는 모든 것'을 문화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조직하고 동화하는 행위 일체'를 문화 또는 문화적 실천이라 말하면 문화는 '제2의 자연'으로 정의됩니다.
  
  인간은 그러나 자연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는 인간이 자연을 길들이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인간을 길들이는 방식, 인간이 죽음을 길들이는 방식의 총체'라는 정의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포함한 모든 훈육, 감시, 상벌의 장치들이 인간에 의한 인간 길들이기의 방식입니다. 종교와 예술은 인간이 그 자신의 유한성과 대결하는 방식을 대표합니다. 특정의 사회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일정한 가치관, 행동방식, 신념을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재생산하는 특정의 이데올로기도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의의 방식이 많다는 것은 문화가 그만큼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 오늘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유용할 듯한 문화 정의는 '특정 시기에 한 사회 안에서 우세하게 발현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 정신상태, 전제조건'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문화는 우리가 사회적 삶의 영역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눌 때 그 네 분야의 '하나'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들(정치, 경제, 사회)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안내하고 지배하는 가치 및 신념의 체계입니다. 이 의미의 문화는 학문, 예술, 여가활동 같은 것과는 선명하게 구별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랄 때의 그 금강산 구경, 곧 '빵 다음에 문화'라는 식으로 흔히 불요불급의 장식적 활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 개념과도 구별됩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삶을 특정의 방향으로 조직하게 하고 거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하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발전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는 근본적 요인'입니다. 이를테면 정치의 경우, 정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 체제를 실현시키려는 지향의지가 없거나 미약한 곳에서는 정치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의 경우, 경제발전이나 번영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 가치관, 지향성이 없는 곳에서라면 경제활동을 통한 번영의 추구나 실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문화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경제발전을 포함해서 사회발전은 문화를 토대로, 문화라는 요인에 의해, 그 발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런 관점이 '성찰과 전망'을 말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의 나의 기본 입장입니다.
  
  (4) 문화의 '결정적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발전이 문화를 바꾸는가 아니면 문화가 정치발전을 유도하는가라는 논란, 경제발전이 문화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문화가 경제발전을 이끄는가라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학문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긴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은 정치발전이 문화를 바꾼다는 주장을 대체로 선호하고 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이 문화발전과 문화의 변화를 끌어온다고 말하기를 좋아 합니다.
  
  물론 치열한 반론들도 제기됩니다. 이런 논쟁은 인간세계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학문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콜콜 논점을 짚어갈 필요는 없지만,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 지으면 이 문제는 오늘 우리 토론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가 끌고 들어오고 싶은 것은 어떤 학문적 입장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역사상 인간의 경험, 특히 광복 이후 정치적으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거치고 경제적으로 빈곤과 궁핍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최근세 한국인의 경험은 그 문제에 아주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5) 한국에 제도로서의 정치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적 열망이나 지향성이 선행요건 혹은 전제조건으로 미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문화가 정치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유보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치가 정치발전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정치발전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적 변화를 유도한 것도 아닙니다. 4.19 학생봉기에서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근 30년의 사회적 투쟁이 발생한 것은 정치발전 아닌 '정치의 실패' 때문이며 그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의 좌절'에서 발생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를 향한 욕구와 열망의 좌절'이 독재와 권위주의를 척결하려는 저항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이지요. 이 욕구와 열망은 앞서 우리가 채택한 문화의 정의 가운데 언급된 '가치, 태도, 신념, 지향성'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그것들은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소위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당시의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문화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재와 권위주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의 실패 앞에서 한국인이 경험해야 했던 불만과 좌절감이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지향의 열망을 촉발하고 이 열망이 정치변화를 유도해내게 됩니다.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 투쟁기는 정치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절정에 달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는 열망이 다른 욕구들을 압도하는 '우세한 열망'이 되고 "독재나 권위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다"는 생각이 '우세한 가치관'으로 발현했던 시기입니다.
  
  (6) 군사정권시기 이후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사한 관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기의 경제성장 드라이브가 정치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집권 정당성의 문제를 경제성장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치로는 줄 수 없었던 민주적 자유와 평등을 번영과 부의 약속으로 대체하려 한 동기에 지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군사정권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성장정책의 산물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일입니다.
  
  굶주림, 빈곤, 궁핍은 왕조시대의 근세 조선인은 물론 식민통치기를 거쳐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을 숙명처럼 옥죈 거대한 박탈의 조건이었고, 한국인이면 누구나 벗어던지고 싶어 한 부정적 유산이었습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 삶의 물질적 토대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와 열망은 군사정권에 의한 성장 드라이브와는 별개 차원에서, 성장정책의 개시 이전부터, 강하게 분출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욕구와 열망입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 열망도 "번영이 빈곤보다는 낫다"라는 가치관의 '우세한 발현' 형태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그것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떠나 근면, 교육, 기강, 성취 등을 높게 평가하는 태도와 지향성을 넓게 대중화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문화적 요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망의 차원, 문화적 가치의 차원을 무시하면 우리는 경제발전의 공로 전체를 군사정권의 것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요인들을 잘못 분석하고 경제발전을 석연찮게 평가하는 '설명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7) 87년 6.10 민주화 대항쟁 이후 20년 우리 사회에 발생한 주요 변화들을 문화의 관점에서 돌아볼 때 그 성찰의 기준, 그것의 준거점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6.10 항쟁이 사회민주화를 향한 열망의 폭발이었다면 우리의 당연한 관심은 그 시점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회변화의 큰 덩치들은 그 민주화의 열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민주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미완의 과제로 남기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화적 반성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연결지어 말하면, 이 시기 가장 괄목할만한 (물론 아직도 많이 미진하지만) 문화적 발전은 냉전문화의 이완, 검열제도의 점진적 폐지, 인권(특히 여성인권)의 상대적 신장, 문화적 표현과 향수수단 의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전구조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체제일 뿐 아니라 정신상태이고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그것의 느린, 그러나 의미 있는 '이완의 시작'은 중요한 사회문화적 성취입니다. 검열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예술, 언론, 출판, 교육, 사상, 표현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재갈 물렸던 거대한 가위손이고 망치이며 몽둥이입니다. 물론 그 가위, 망치, 몽둥이가 지금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3대 15년은 검열폐지를 향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며, 이런 노력이 국민의 문화적 활동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흔히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사람의 기본 권리와 품위에 관련된 중요한 문화적 가치이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개념의 핵심은 기본인권입니다. 한국은 인권국가의 반열에 들기에는 이제 겨우 100리 길의 30리 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까지의 상황에 비하면 그 30리 진행도 상당한 성취입니다. 표현과 향수 수단의 확대에서 주목할 것은 시민들의 자기표현 방식과 수단, 문화적 향수기회 등의 확대가 문화민주화의 길 한 쪽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평가들은 20년 전까지의 상황에 견준 상대적 평가입니다.
  
  (8) 그런데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성찰의 요목은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6.10 항쟁 20주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간 민주주의의 지탱과 발전, 그것의 안착과 착근을 위한 기본조건들을 얼마나 성숙시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조건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주의 문화'입니다. 민주주는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 없이는 언제든지 퇴행과 반전, 타락과 도괴의 위험 속으로 내몰립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서 더 이상 퇴행이나 반전의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도 치르고 정권교체도 일어나고 국회도 돌아가니까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안전궤도에 들어섰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년만에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법률만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헌법이 없어서 우리가 반세기동안 민주주의를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도라는 하드웨어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걸치고 있으면서 실질 내용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이 건국 이후 근 50년간의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입니다.
  
  (9)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민주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가치, 태도, 행동방식, 신념, 정신상태의 총합입니다. 이 총합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적 역량' 혹은 '시민적 덕목'(civic virtues)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율성, 자발성, 합리성이라는 민주사회의 3대 원칙을 내면화하고 실행할 능력, 이성적 사고와 판단과 비판의 능력, 개인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개인적 자유와 집단의 요구를 중재할 연동적 가치를 가동하는 능력, 공동체적 선린의 정신, 이해와 신뢰의 능력, 사회정의에 대한 감각…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적 역량이고 덕목입니다.
  
  역량은 열망과는 다릅니다. 열망이 불꽃이라면 역량은 그 불을 계속 지피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열망의 폭발이 일시적 사건이라면 역량은 지속의 힘입니다.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지킬 뒷심이 없다면 열망은 한 때의 불꽃놀이로 끝나고 맙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하겠다는 열망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6/10 항쟁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폭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폭발 다음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폭발은 한 차례의 불꽃놀이로 끝난 것은 아닙니까?
  
  (10) 이것이 6.10 항쟁 20주년에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성찰적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시민적 역량과 민주사회를 지탱할 시민적 덕목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키워왔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영역은 민간영역대로, 그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입니까? 90년대 이후 3대에 걸친 이른바 문민정부를 실현하지 않았는가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보기엔, 그 문민정부의 어느 정권도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이야말로 문민정권의 지속적인 기본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를 거치고 광복과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된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사회적 준비도 훈련도 없이 덜컥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했던 것이 우리의 최근세 역사입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적 민주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행은 거대한 사회변화이며, 역사상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무탈하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 이행을 성취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대 한국은 그 이행기를 거치지 않은 '생략된 역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생략은 '공짜'가 아닙니다. 4/19 학생봉기에서부터 6.10 항쟁에 이르는 긴 기간의 희생과 고통을 우리는 그 생략된 역사에 대한 댓가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이행기'에 있다는 역사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더 정확히는 15년 동안, 문민정권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의 기본 토양이 되는 민주주의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략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생략을 메워 민주주의의 토양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현대 문민정권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투철한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 시민적 역량과 덕목을 성숙시키는 문화적 과제는 정부라는 대표적 공영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민간영역 곧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영역과 중등 및 고등교육의 영역, 가족을 비롯한 친밀집단과 기업조직 등의 사영역, 수평적 연결망으로서의 시민사회 영역--민주주의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일은 이 모든 영역들에 지워진 사회적 과제입니다.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 신장은 지난 15년의 중요한 성취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사회의 지배적 언론조직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의 '자유의 타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교육과 함께 민간영역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배적 언론조직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준수 같은 공영역적 책임을 방기하고 몰수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극단적 이익집단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들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젊은 세대를 인터넷으로 몰리게 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포탈, 네티즌, 댓글, 유씨씨(UCC) 등으로 요약되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강점에 대한 예찬보다는 그것의 약점과 기본적 한계를 깊이 사고해보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빠진 포탈들은 그 영향력의 대단한 증대에 비해 공영역적 책임과 기능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방법도 빈곤합니다.
  
  댓글은 합리적, 비판적, 이성적 담론과는 먼 거리에 있고 대화와 토론의 장도 아닙니다. 사용자 생산 콘텐츠는 개인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독창성과 신뢰성을 가진 유용한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네티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되자면 그 네티즌은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잡는 시민적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유용한 매체의 한국적 사용 수준은 아직은 오락, 소비, 잡담, 쓰레기 퍼뜨리기, '공짜추구' 위주의 원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2)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나는 지금껏 시민적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과목이나 과정의 유효한 실행을 본 일이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중대한 과제이고 사회적 책임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지금의 20대들 가운데 6.10 항쟁을 안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기억들이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등 교육현장의 비민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방식 자체가 자율성과 자발성을 길러주고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들은 개인이 어떤 직종에 진출하느냐에 관계 없이 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평생에 걸쳐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는 데도 필수적 능력들입니다. 한국 교육은 개인도 잘 키우지 못하고 시민도 키우지 못하는 교육입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와 역사를 가르치고 시민적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시민교육'을 필수교양이나 일반교육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을 알지 못합니다. 대학은 기능인만을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차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을 기르는 곳이 대학입니다.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시민적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존재이유를 좀체 사고하지 않는 정신적 나태에 깊이 침몰해 있습니다.
  
  (13) 정치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입니다. 좋은 사회는,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의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치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함양하고자 하는 '문화적 가치'들이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없이는 '좋은 삶'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를 들어, 내가 밤중에 공원에 나가도 칼에 찔리고 지갑을 강탈당할 염려가 없는 신뢰의 공간 없이는 개인의 웰빙도, 행복도, 좋은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 돌봄, 상부상조의 공간이 '공동체'입니다. 근년 들어 한국인의 상당수를 휘어잡고 있는 '웰빙'은 개인의 건강이나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요구(책임, 의무 등)를 화해시킬 가치들은 그런 이유에서도 중요합니다. 선의, 돌봄, 신뢰 같은 것은 그런 공생과 공존의 가치입니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가치들을 지키고 옹호할 줄 아는 능력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어떤 가치의 옹호 없이 좋은 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이른바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들이 소홀히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긍정적 가치의 제시와 옹호'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정부기관들의 현시주의 행정과 예산낭비, 허영과 비효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망가진 공동체를 일구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활기차게 하는 일, 공동체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자극하고 아이 키우기에서부터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생을 돕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적극적 가치의 제시와 옹호를 요구합니다.
  
  가치의 옹호는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감시-비판이라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매체들이 열심히 해온 일과는 전혀 별개 차원의 접근법을 요청합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이나 비판세력은 좋은 사회의 비전을 내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긍정적 가치들을 사회에 제시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 국민이 시민단체들에 대해 "비판만 하고 대안은 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14) 세계적으로나 국지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는 더 이상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묶어주는 구심적 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흩어지고 반목하게 하는 원심성의 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집단과 집단이, 문명과 문명이 대결합니다. 문화적 차이, 특히 종교라는 이름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살육과 전쟁도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신념과 가치, 목표와 이데올로기 등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반목, 쟁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 한 공동체가 유지되자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제시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문화적 공동성(commonality)을 찾고 확인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의 가치, 공동성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식인들이 흔히 고리타분하다고 제쳐버리는 상식적 가치들 속에 공동성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항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의 비수단적 존엄성과 품위라는 가치, 생명존중과 평화애호라는 가치, 자연과 인간의 공생, 선의와 동정과 관용, 공유의 기억과 정의라는 가치들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윤리적 가치로, 어떤 것은 심미적 가치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입니다.
  
  나는 이런 문화적 가치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살아 있어야 하고 옹호되어야 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가치입니다. 문화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에는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차이와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사회가 쪼개지고 풍비박산이 나는 시대일수록 사회는 구성원들을 묶어줄 공통의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공통의 가치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정하기 어려운 본질적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본질적인 것일수록 잊어버리고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의 환기와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15) 지난 20년은 우리 사회가 시장 세계화, 시장근본주의, 소비와 오락문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광고, 디지털 신매체 등에 의해 상당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변동을 경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류'를 비롯한 영상문화와 대중문화의 급격한 성장, "문화를 팔자"라는 문화산업의 발전도 주요 변동에 속합니다. 다민족사회의 도래도 주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인을 나포하고 있는 몇몇 정신상태(mentality)와 가치의 전도현상에 대한 얘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16) '정신상태'는 우리가 내린 문화의 정의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지난 약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공포의 문화와 선망의 문화입니다. 이들 두 가지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포의 정신상태가 결정적으로 대두한 것은 97년 금융위기 때의 '노숙자' 현상에서부터지만,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의 일반화, 항시적인 실직의 위험, 사회적 열패자로 전락할 가능성의 상존--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도 상당수 한국인들을 공포의 문화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학 졸업자들이 안정적 직장을 얻어 정착하기까지에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일종의 노숙자입니다. 고급 인력들의 인생에는 집 없음, 배우자 없음, 직업 없음의 '3무'를 특징으로 하는 유랑과 방황의 백수시대, 혹은 '도시유목민'의 한 시절이 인생의 불가피한 한 단계처럼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기간을 두고 '오딧세우스 시기'라고 명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0년을 방황해야 했던 오딧세우스 이야기에 빗댄 것이지요.
  
  (17) '선망의 문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 쪽에는 높은 연봉과 물질적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그 반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체들은 눈만 뜨면 '억대 연봉'의 사람들을 만인의 '모델'로 추어올리면서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바보, 무능력자, 열패자라는 듯이 일방적인 '성공의 서사'를 퍼뜨립니다. 소비의 신화는 이제 한국이 풍요사회다, 풍요사회에서는 누구나 맘껏 소비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 품위가 올라간다는 식의 신화를 확산시킵니다.
  
  한 쪽에는 불안과 공포와 방황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성공, 소비, 풍요의 신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극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도 뒤쳐질 수 없다"는 강박에 짓눌리고 성공서사의 '모델'을 따라가려는 '선망의 문화'에 사로잡힙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의 '성형중독' 현상도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성공서사가 퍼뜨리는 선망의 문화에 속합니다. 나는 지난 20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시민문화를 잘 기르지 못한 요인의 하나가 이런 선망과 공포의 문화에 의한 사회의식의 마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좋아하네, 잘 살고 봐야지"라는 것이 지금 대다수 한국인을 지배하는 생각이고 정신상태입니다. 현대 한국인들 가운데 '개발주의자' 아닌 사람은 소수의 소수에 불과할 듯 싶습니다.
  
  (18) 잘 살아보자는 열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정치적 자유'란 것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의 하나입니다. 소위 진보진영과 민주화 세력은 경제발전이나 번영을 평가절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두 갈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발전은 정치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좋은 삶을 향한 길의 하나이고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경제적 가치를 유일한 가치로 올려세우는 사회는 수단과 목적의 자리를 뒤바꾸는 가치전도 사회가 됩니다. 둘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먼저다 아니다의 선후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동시에, 추진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두 바퀴의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면 수레자체가 엎어집니다.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발전'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이 인간발전을 위한 수단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말했는데, 그 본질적 가치들은 '팔아먹을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시장가치도 아닙니다. 물론 팔아먹을 수 있는 문화도 있지요. 문화산업은 문화를 파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팔아먹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회는 경제발전도, 문화산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 가치는 경제발전에 목표와 방향을 주고 번영사회를 안내하는 화살표와도 같습니다. 그 화살표에는 "무엇을 위한 경제발전이고 번영인가"라는 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19)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요약을 위한 요약을 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 민주사회를 발전시키자면 민주주의의 문화를 성숙시켜야 한다. 시민문화의 토양 없이는 민주사회가 가능하지 않다.
  
  △ 사회가 풍비박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공통의 문화적 가치들을 부단히 찾고 확인해야 한다.
  
  △ 경제발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경제적 가치도 수단적 가치이다. 사회발전의 궁극 목표는 인간발전이며, 이 목표를 안내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화적 가치이다.
  
  이 요약은 지난 20년에 대한 문화적 성찰의 주요 내용이지만, 내 생각에는, 문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 제시이자 시사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사회의 어느 한 영역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 문화인, 교육자들만의 전문적 활동도 아닙니다. 일어난 일들을 성찰하고 사회발전의 방향을 안내할 가치들을 확인하며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문화의 할 일이란다면, 그 일은 결국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