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이명박 교육정책 비판…"본고사 부활 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서명초등학교에서 열린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교간 격차를 인정해야 하고 고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에게 줘야 하고 이는 고교입시부활을 의미한다"면서 "정말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교육이 제대로 될까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자신의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유지해온 '3(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불 정책'의 완화를 언급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3불 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에 대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0년부터 본고사가 없다가 94, 95, 96년 3년간 본고사가 부활됐다"며 "이게 왜 이랬는지를 그동안 싹 잊어먹고 다시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투자하는 돈과 시설 그리고 제도는 공공의 재산"이라며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금고 안에 쓸어담고 있는 사회는 부지나라일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은 안된다. 선진국은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교육을 위해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친다"며 "말도 한 번 꺼내 보지도 못하고 '세금폭탄'이라든지, '참여정부는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 코만 싸고, 국회에서 통과 될 만 했으면 한번 내밀었을텐데 한번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은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주면 사회를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교육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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