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물 사유화'도 FTA처럼 밀어붙이는 그들

김대중 정부 멀게는 김영삼 시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의 예를 특히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한미 FTA 의 진행 과정에서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경제적 전문성은커녕 때로 언어 능력조차 의심스런 관료들이 "FTA 거부는 쇄국론이다" "우리는 장보고의 후예이므로 할 수 있다"는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선동을 해가며 수많은 이들의 경제적 안녕을 좌우할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 그 경제 관료들은 우리들 생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물'의 사유화마저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결정하려 들고 있다. 우리의 상·하수도를 건설한 것도 또 운영해온 것도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에 어떤 하자와 문제점이 있건, 그것을 민영화이건 공공투자의 강화와 운영 방식의 개선 등 어느 쪽의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 미래도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한 몇 가지 수치를 놓고 벌어지는 이익과 비용의 계산으로 몇몇 관료들이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공영화이건 민영화이건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비용과 위험과 또 사회적·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국민들 스스로가 많은 토론 속에서 납득하고 또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건 결국 '수도값'을 계속 지불한 주체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독선과 전횡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한미FTA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하수도가 국내외의 영리 기업들에게 이윤 획득의 볼모로 넘어가려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그런데 이 모든 결정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는 몇 천만의 국민들은 아무도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천 어디의 광화문 어디의 몇몇 관료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실현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경제 관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과연 무슨 힘을 갖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글의 순서

-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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