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우루과이와 네덜란드, '민영화 금지'로 돌아서

이렇게 온갖 모순과 갈등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예 법으로 물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다. 우루과이와 네델란드다.

우루과이는 이미 두 개 지역에서의 상·하수도 운영을 민영화한 적이 있었으나 이것이 숱한 문제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런데 IMF가 추가적인 대부의 조건으로서 더 많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요구한 데에다가 WTO나 FTAA 등 여러 자유 무역 협정이 진행되면서 아예 전 나라의 상·하수도가 민영화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온 나라를 사로잡게 된 것이다.

이에 우루과이 국민들은 2004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국민 투표에서 62.75%의 찬성으로 아예 헌법을 개정하여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서비스는 오로지 국가 법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좌파 정당 EP-FA 의 후보 타바레 바즈케즈(Tabare Vazquez)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의 정당이 상하 양원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하는 일이 벌어졌다.

네델란드에서도 1997년의 정부 보고서 이래 수도 공급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이 마시는 물의 서비스는 오로지 "자격을 갖춘 법인(gekwalificeerde rechtspersoon)"(국가 기구이거나 국가가 100% 소유권을 가진 공기업을 의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법을 2003년 12월과 2004년 9월 각각 양원에서 통과 시켰다.

글의 순서

-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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