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수도 요금, '현실화'하겠다?

정부가 본격적인 '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되 하수도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자 지위를 주고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60여 개로 나눠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오는 2009년까지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개편하고,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2012년까지는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의 상하수도 개혁에만 관계된 조치가 아니다. 현재 팽창일로에 있는 세계 '물' 시장에 뛰어들 국내의 기업을 키워 이를 '전략 산업'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다.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2015년 세계 물 산업 규모가 1600조 원에 이르고 20여 개의 물 전문기업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면서 "국내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005년 현재 10조 9000억 원 수준의 국내 물 산업을 10년 안에 20조 원으로 키우고 세계 10대 물 기업에 드는 사업자를 2개 이상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 사유화 계획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2004년부터 정부의 경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지자체 단위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대책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마침내 2006년에는 인천 광역시가 상수도 운영을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베올리아(Veolia)에게 넘기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당시 이에 문제를 제기하던 이들은 이 조치가 전국적 규모에서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준비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러한 의혹이 기우가 아니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글의 순서

-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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