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사는 25일 자정까지 막판 산별협상을 벌인 끝에 협상 시한을 27일 자정까지로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파업 돌입 후 협상 타결이라는 공식을 밟아 왔던 보건의료노사가 올해 파업 없이 산별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라톤 협상 끝 협상 시한 27일 자정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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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새벽 6시까지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협상 시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국 130여 개 병원에서 25일 새벽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의 단체행동도 자동으로 이틀 연기됐다.
25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본조정에서 끝내 교섭이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노사 모두 각각 양보안을 제출하면서 협상 시한 연장을 끌어냈다.
특히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제로 정규직의 임금동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일부 병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사는 26일 오후 3시 다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연기된 협상 시한까지도 최종 교섭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가톨릭병원 등 전국 130여 개 병원이 27일 오전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 태도 기막혀 한다"
올해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은 지난 5월 8일 병원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면서 파업 없는 교섭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으나 사립대병원 대표들이 대표를 뽑지도 않고 노무사를 산별교섭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의료법은 국민살해법…반드시 막겠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최저임금 △산별임금 타결방식 개선과 9.3% 인상 △의료노사정위원회 실질적 가동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찬반투표는 전국 114개 지부 3만3513명의 조합원 가운데 2만6794명이 참가해 투표율 80.0%를 보인 가운데 77.9%(2만873명)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총파업 전야제에서 "사측은 산별 5대 협약 요구 사항의 어느 것에도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가 막혀 사용자들을 타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불씨는 산별교섭과 별개…"국회 일정에 따라 총파업 등 투쟁"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올해 핵심요구안 가운데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들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법의 경우 산별교섭과 별도로 파업 등 투쟁계획이 따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의료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내 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아직 상정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명옥 위원장은 전날 총파업 전야제에서 "정부가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해 34년 만에 개정하겠다던 의료법은 발표된 것을 보니 한심한 수준이었다"며 "한 마디로 의료를 상품화하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 노동자를 돈벌이 도구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의료법 투쟁은 법안 소위 상정 등의 일정에 따라 간부 파업부터 산별 총파업까지 계획에 따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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