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괴담을 퍼트리지 말고 최소한 정직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정직'을 지키지 않는 쪽은 과연 누구인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수입을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조치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왜 한미 FTA를 위해 국민 건강이 포기돼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살코기 위험 가능성 인정, OIE 기준도 '의무 아냐'

범국본은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농림부의 결과 보고서에는 '살코기와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면서 "이후 정부는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이들이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괴담'이라고 일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 대표단은 살코기와 혈액제품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려는 OIE 광우병 관련 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본·대만 대표와도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었다. 이 농림부 보고서에는 "총회에서의 논의 대응방식과 관련, 일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 대만이 지지의견을 밝히는 등 3국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키로 함"이라며 구체적인 방침까지 결정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농림부는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EU가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자 "유럽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EU는 OIE 기준과 MFN(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른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는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OIE 기준을 쇠고기 수입 상의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해왔던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지난해 3월 30일 아르헨티나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OIE 기준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 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만 보면 퍼주지 못하는 이들의 국적은 어딘가"

범국본은 "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낮은 OIE 기준'이 미국에게는 적용돼야 하는가"라며 "미국만 보면 퍼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한국 관리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딘가"라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이 책임은 일부 개인이 아니라 협상단 전체와 망국적 협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며 "노 대통령과 협상단은 당장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하고 1년 내내 지속한 파렴치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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