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행료까지 횡령"…사학 비리 천태만상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학재단의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감사에서도 학교법인 불법운영, 자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국ㆍ사립대와 교육청, 교육부 직속기관 및 단체 등 10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67명에게 파면 등의 중징계가, 121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또 교육부는 8개 대학 및 직속기관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상당수 사립학교의 실상은 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했다.

  이사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유령 이사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A학교법인은 결원 임원을 채우지 않아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2003년 3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총 55회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사장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다. 이 학교는 이사장이 수업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육부의 허가 없이 학교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이사장이 학교 재산을 임의처분해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통학버스 운행료, 토익 모의 시험 응시료도 줄줄…구멍난 회계

  B학교법인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 또 이 학교 이사장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2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회계 상으로 지출 내역을 부풀린 뒤, 공사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도 자주 쓰였다.

  한 대학 총무과장은 통학용 버스 운행료를 같은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또 공사 등을 진행할 때 공개입찰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경우도 많았다.

  대학에서 열리는 각종 어학 강좌도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사립대학 교무처에서는 토익특강 강의료와 토익 모의시험 응시료 총 5억1천만 원을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다 3800만 원을 유용했다.

  고무줄 정원, 등록금만 많이 걷는다면야

  등록금을 많이 걷기 위해 입학 정원을 허가 없이 늘릴 경우도 있었다.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해외 분교를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 대학은 2005년에 300명, 2006년에는 60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이 학교의 정원은 140명이다. 지난 2년 간 각각 160명. 460명의 학생을 초과 모집한 셈이다.

  이와 달리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사장과 교수의 친인척을 학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신입생을 유치할 목적으로 대학 설립인가 장소가 아닌 타 지역의 임대건물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하거나 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형태로 불법운영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어 강사 뽑는다더니 성악 전공자를….

  교원 임용 과정의 비리도 심각했다. 한 대학은 중국어회화 전담 교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뒤, 성악 전공자를 뽑기도 했다.

  또 학장이 임의로 특정인을 임용절차 없이 뽑거나 심사점수 순위를 무시하고 승진자를 낙점하기도 했다. 심지어 승진심사 대상자 가운데 업적평가가 1위로 평가된 사람을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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