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00명 이하 예비군 중대 통폐합 계획

국방부가 현행 예비군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조직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예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300만 명인 예비군이 2020년까지 15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온 방안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예비군 중대 감축 계획'과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관리요원(지휘관 또는 참모) 선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현재 3804명인 지역예비군 중대장이 2020년에는 1569명 줄어든 2235명만 남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은 2020년까지 읍·면·동 단위로 편성돼 있는 지역 예비군 중대 가운데 500명 이하 규모 중대는 모두 통·폐합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지역 예비군 중대를 줄이는 대신 동원 및 훈련센터, 향토방위대대 등을 새로 편성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그리고 훈련센터 신설은 훈련의 질을 높여 예비군을 정예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신설되는 동원 및 훈련센터, 향토방위대대 등을 위해 국방부는 2600명의 간부를 새로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간부들을 모두 예비역 장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지만, 예비역 장성을 뽑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예비역 간부 상근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은 올 하반기에 확정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2020년 이후 평시 재난관리나 대테러 지원 등에 관한 향토예비군 업무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체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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