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로스쿨을 2008년부터 도입한다고 했다가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2009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로스쿨 인가에 학교의 명운을 건 대학교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교수진을 늘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이 늦어져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야단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단독으로 지난 1일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에 대해 새삼스럽게 한 국회의원이 정책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도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로스쿨 법안을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주 의원을 만나 로스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로스쿨 법안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한 적 한번도 없어"
프레시안: '로스쿨 도입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주호영: 로스쿨 도입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도 본격적으로 토의한 적이 없었다. 그냥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학제에 관한 법률이니까 교육위에서 다루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과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법안이다. 하지만 교육위에는 나를 제외하고선 법조인 출신이 아무도 없다.
물론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만,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하고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할 수 있다.
나는 교육위 소속이고 원내부대표다. 금년도 전반기에 법사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로 옮겼다. 제가 양 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입장을 고정하기 전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것이 이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였다.
프레시안: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토론회를 했다. 왜 또 다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주호영: 지금까지 로스쿨 도입 논의는 찬반의 입장개진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제도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지금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 로스쿨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택한 접근법은 첫째, 현행 사법제도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나, 둘째, 로스쿨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셋째, 로스쿨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었다.
프레시안: 어떤 분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나?
주호영: 로스쿨 도입 법안을 만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팀장, 교육부의 대학혁신 추진단장, 대법원에서 사개추위에 참석했던 분,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법대 교수 한 분, 그리고 다른 법대 교수 한 분 등 로스쿨 도입 찬성자 5명과 반대자 2명을 참석하도록 했다.
프레시안: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나?
주호영: 토론 시간이 부족해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프레시안: 그럼 잠정적인 입장이라도 정해졌나?
주호영: 지금 정부 안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고시 제도도 문제가 있다. 로스쿨 도입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모든 면을 완벽하게 진행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의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한다.
"로스쿨 낭인은 어찌할 것인가…대학교육 정상화 주장은 허구"
예를 들어 '고시 낭인'의 문제를 보자. 로스쿨 졸업자 중의 90% 이상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시키지 않으면 '로스쿨 낭인'이 발생한다. 현재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30%만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70%는 낭인이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법조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로스쿨 지원 낭인'도 생긴다. '로스쿨 지원 낭인'과 '로스쿨 졸업 낭인'을 합친 숫자가 지금의 '고시 낭인'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스쿨 찬성론자들도 일부 시인을 했다.
또 로스쿨이 국제거래 등 전문가 양성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첫째, 학부 4년 졸업한다고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냐는 반론이고, 둘째, 지금도 사법고시 합격자의 2/3가 다른 과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목적인 학부에서 다른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일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로스쿨 추진론자들은 지금은 타과 출신자들이 사법고시 공부 하느라 전공 공부를 하지 않아 문제이고, 로스쿨을 도입하면 전공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로스쿨 입학자는 학과 성적과 로스쿨 입학적성시험 두 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학과 성적은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로스쿨 지원자들이 학과공부보다 로스쿨 적성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로스쿨 적성시험은 석 달만 공부하면 더 할 것이 없다고들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학과 공부는 소홀히하고 로스쿨 적성시험에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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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 등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법학을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실무를 해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 사법고시에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 포함해서 모두 18년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된다. 로스쿨 제도가 되면 한번도 재수를 하지 않고 모든 코스를 마친 사람도 21년의 교육을 받아야 변호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 아래서 법대 4년과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로 임용되는 사람보다 로스쿨 3년만 마치고 변호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의 실력이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은 로스쿨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인정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로스쿨은 새로운 전문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로스쿨 출신자들이 사법연수원 출신자들 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일년에 3000만 원 못 내면 변호사의 꿈 포기해야"
또 학비의 문제가 있다. 지금 법과대학을 다니면 일 년에 500만~6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일 년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받는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우리나라 로스쿨도 시행되면 그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나온다. 로스쿨을 다니려면 학생 1인당 1년에 3000만 원 이상 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했다.
그러면 일 년에 3000만 원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다. 로스쿨을 지지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하는 비용을 합치면 로스쿨에 들어가는 돈과 맞먹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토론회에 참석한 분 중에 은행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수학능력에 분명히 차이가 난다. 정부에서는 법대 출신은 2년, 비법대 출신을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을 반을 나눠야 하는데 법대 : 비법대 출신을 50 : 50으로 할 것인지, 다른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자는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도 아직 법원이나 검찰과 의논된 바가 없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지금 제도를 고쳐서 쓰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다.
"로스쿨 도입해도 변호사 비용 낮아지지 않는다"
프레시안: 로스쿨을 도입하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변호사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데?
주호영: 변호사 숫자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어느 법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맞지 않다. 이것은 기득권 고수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정부나 회사에서 일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미 경험이 있지 않은가? 1981년에 변호사 숫자를 해마다 300명으로 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변호사를 해마다 1000명 씩 배출하는 지금도 그렇게 안되고 있다.
지금 배출되는 변호사들 대부분이 사무실을 내고 업무를 보는 개인변호사로 일한다. 내가 부장판사를 할 때 보면 정말 말이 안되는 사건을 갖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변호사가 있다. 그 분이 자기 의뢰인에게는 '이긴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지면 의뢰인은 사법부를 의심한다. 사실은 그 변호사가 맡아서는 안되는 케이스를 맡은 것이다. 그 변호사가 왜 그런 짓을 했겠는가?
현재도 사무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 닫고 잠적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개인 변호사는 한 달에 1건이든, 3건이든 자기에게 오는 케이스를 갖고 사무실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 앞에 말한 것 처럼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건도 법원으로 들고 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게 국가의 인력수급 면에서 좋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 숫자를 늘리자는 분들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유지가 안되면 변호사 지망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20년이 걸린다. 그동안에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필리핀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변호사로 만드는 데 들어간 교육자원은 온전히 낭비된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 상에 미국과 캐나다 두 곳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법과대학 체제다. 독일은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일본이 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졸업생의 70%가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수의 질을 봐도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모두 검사나 판사 실무를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다. 어느 로스쿨이 그런 수준의 교수진을 구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지금 법대가 이름만 로스쿨로 바뀔 것"
프레시안: 시행을 위한 정부 준비 상태는 어떤가?
주호영: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 로스쿨 인가를 받은 학교와 받지 못한 학교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로스쿨이 아닌 법과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현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로드맵도 하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추진하면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이미 투자를 한 대학교에서는 정치인에 압력을 넣고, 동문회 등을 통해 로비를 하는 등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겠는가?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만 동원하겠는가?
지금 법안은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원 못 지킨다. 예전의 대학교 정원 배정 경험을 보면 분명히 보인다. 결국에는 지금의 법과대학이 모두 로스쿨로 바뀌게 된다. 이름만 로스쿨이 되는 거다.
프레시안: 국민들은 로스쿨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주호영: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시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황우석 신드롬' 같은 환상이고, 이런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게 정부다.
지금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없는 일이다. '수구 꼴통', '기득권 수호자'라는 비판을 당장 듣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시적인 인기를 좇아서 결정해서는 안된다. 나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제점을 다 짚어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내 입장이다.
프레시안: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늦췄다.
주호영: 2008년에 시행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정부의 과실이다.
프레시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중간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호영: 정부가 서둘렀기 때문이지만 국회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그냥 묵혀둘 것이 아니라 빨리 심의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할 법안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개혁을 한 건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로스쿨=사법개혁'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로스쿨법, 사학법 재개정과 맞교환 안 돼"
프레시안: 일부 언론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로스쿨 법안 통과를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사학법과 연계시키려고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한다.
주호영: 그런 합의해 준 적 없다.
프레시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 통과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주호영: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지도부에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 개정해줄 테니 로스쿨법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거듭 얘기했다.
프레시안: 지금 이 법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호영: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약간 손을 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을 공론에 부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제일 좋다. 특별위원회는 양측의 주장만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이슈별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의 요구를 겨우 봉합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에서 토론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 각기 다른 입장의 나열만 있지, 각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론을 내리는 작업은 없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을 한번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로스쿨법, 대표적인 부실 법안"
프레시안: 그럼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호영 의원: 정부는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의 대표법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법안이야말로 정부가 개혁조급증에 빠져서 한 건을 올리려고 부실하게 만든 법안의 대표적인 것이다.
정부 안에는 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때 고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학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못 고친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는 5~10년이 걸린다. 지금 이 법안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때 찾을 수 있겠는가? 바다이야기 사태, 카드대란을 초래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피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나?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밀어붙여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짓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인 대학교들의 압력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들이 수백억 원을 손해볼지 몰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온 국민이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처음에는 이 로스쿨 도입을 지지하던 법학 교수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은 로스쿨을 추진하는 몇몇 대학교에 계신 분들뿐이다.
혹시 내가 나의 경험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양쪽 의견을 열심히 들어봤지만 현재까지의 내 결론은 법과대학을 개선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만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교육/법사위 합동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긴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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