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에 습관적으로 비상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9일 <청와대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 국민불안ㆍ남북긴장 키우는 강경대응이 해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일"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정계와 언론의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한 때 우리나라에는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을 위협하고 야당과 시민을 탄압하던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다"며 "다행히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정권이 안보 문제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로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인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댄다"고 최근 비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청와대는 "더 답답한 것은 흔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며 "그들의 말과 글을 보면 그들의 사고마저도 낡은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진보 진영의 비판도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셈을 할 일도 없고 이 사건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며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5일 새벽 4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한 일본의 움직임과 비교해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는 "정부 내에서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결과적으로 안보독재 시대 정치인과 언론의 매만 맞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기조가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안보 문제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써먹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면서 "아직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안보독재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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