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美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절차 신속히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1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 금지된 상태며 최근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노대통령, 수입 재개 검토 절차 신속히 진행하겠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부시 대통령이 먼저 '두 나라 사이에 쇠고기말고는 통상 문제가 없지요?'라고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제기했다"며 "노 대통령은 '그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돌아가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은 '한국 사람 수만명이 미국에 와서 쇠고기를 먹고 가는데, (수입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외교통상부 당국자 말을 인용,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하기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6월이나 7월께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미국에서 10일 광우병 의심 사례가 또 발견돼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지난 17일자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폭소가 터졌다"고 밝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정부 입장에선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는 감사원을 더 무서워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부시 대통령은 "맞다. 내가 지시해도 (행정부에선)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청와대 "점검 절차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간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상적 절차를 밟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미 양국 전문가 간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지 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내소비자단체 대표가 미국에 있는 도축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향적임을 시사했다.

***보건의료.환경단체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보장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의료단체,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0일 미국 농업부가 광우병 소가 추가 확인된 사실을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수입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먹을거리의 문제가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수입 재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국장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의학전문지 중 하나인 <뉴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인간 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에 걸린 사람들의 근육에서 프리온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며 "소의 살코기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기술적으로 살코기, 내장, 뇌수가 서로 전혀 혼합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며 "프리온이 있는 뇌수 등과 살코기가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라의 근간산업인 농업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 수입 재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복제 가축에서 생산된 육류와 우유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조만간 복제 가축에서 생산된 육류와 우유가 수입되는 것도 머지않은 일"이라면서 "이런 미국의 상업적 논리에 밀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까지 내맡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만두 파동을 겪은 이후 정부가 식품 안전 대책 마련을 선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금 국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식품안전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니길 바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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