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미국의 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검역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은 이 방송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원문보기)
콜로라도 주 북동부 고원지대에 있는 한 목장에는 수천 마리의 소가 사육돼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목장은 매년 1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추정되는 미국 쇠고기산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목장주 개리 티그는 "미국 전역에 걸쳐 나같은 쇠고기 생산업자는 80만 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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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의 쇠고기 검역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는 1200만 마리 정도의 소가 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망과 이를 감독할 기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휴메인 소사이어티라는 미국의 시민단체가 몰래 촬영해 폭로한 영상물은 쇠고기 처리공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규정에 따르면 주저앉은 소들은 미국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22년 동안 검사관으로 근무했던 스탠리 페인터는 "농무부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검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관에 의해 문제점이 발견된 공장들은 때때로 개선을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방법에 의하면 도축장마다 검사관들이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관 출신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페인터는 필요한 검사관 정원보다 20%나 적은 지역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11%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식품 규제 책임도 15개 연방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로사 드로러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일부 중진의원들은 식품에 의한 질병 예방을 위해 독립적인 식품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드로러 의원은 "세상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식품 검역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전미 축산협회 임원 출신인 제이 트루이트는 "식품검역체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잘 작동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영상물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를 가져왔고 해당 공장은 폐쇄됐다.
업계와 정부의 강한 유착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더해, 쇠고기 산업 로비스트 출신들이 농무부 고위직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무부 웹사이트(www.usda.gov)에 가보면, 가장 강력한 쇠고기 로비단체인 미국 축산협회 출신 5명의 고위직 관료들이 있다. 미국 육류 포장업체들의 로비단체 회장은 농무부의 고위 관료 출신이다. 전미 육류협회 패트릭 보일 회장은 "농무부 출신이라고 해서 농무부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식품 검역체제에 대해 우려하는 진영에서는 쇠고기 산업과 정부의 유착으로 강력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품과 식수 안정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FWW(Food and Water Watch)의 토니 코보는 "농무부의 고위직에 협회 핵심인사 출신들을 심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로비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휴메인 소사이티의 영상물 공개로 인해 미국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이 이뤄질 때 쇠고기 산업계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리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 리콜 과정에서 농무부에 대한 쇠고기산업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드로러 의원은 "문제의 제품들이 어느 곳에 판매되었는지 그 명단을 전혀 입수할 수 없었다"면서 "문제의 제품들이 어떤 학교에 공급됐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그 명단이 쇠고기업체들의 재산권에 속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식품검역체계를 강화하자는 진영에서는 이런 명단 공개를 의무화도록 농무부 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지난 2년간 의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농무부는 미 전역 378개 도축장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미온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농무부의 리처드 레이몬드 박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목장주 티그는 "현행 검역 체제는 문제가 없기에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금도 역사상 가장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있다"면서 "농무부가 쇠고기산업을 규제하고 있고, 쇠고기 업체들이 올바르게 일하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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