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의 물결은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위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비난은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행위란 고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정의 난맥상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력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전문가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재단에서 발행하는 영문 계간지 <글로벌아시아> 2008년 봄호에 게재된 김성호 연세대 교수(정치학)의 '보수주의의 역습'(Korea's Conservatives Strike Back)이라는 논문이다.

김성호 교수는 이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이용해 당선됐지만 정치를 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태도 때문에 경제살리기나 개혁조차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는 지역과 계급, 민족이라는 세 층위의 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이를 재편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5년은 지난 5년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지난 2월 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가 제기한 문제점들은 취임 후 3개월 남짓 지나는 동안 더욱 현실화되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프레시안>은 <글로벌아시아>와 김성호 교수 측의 동의를 얻어 이 글의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 이명박 대통령이 이룬 '정치혁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진공동취재단

보수주의의 역습 : 한국의 불확실한 혁명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한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의 정치혁명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부동산세 인상에서부터 이라크 파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에서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힘겨루기로 점철되어왔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언제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40만 표도 못 되는 차이로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2년 57만 표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전혀 달랐다. 이명박 후보는 530만 표차라는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야당이었던 보수 한나라당은 의기양양하게 정권을 되찾았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잇달아 패한 후 정치적 존립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낙승은 작은 정치혁명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혁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 지지율은 50% 가량으로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무렵 얻었던 지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혁명의 향배를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는 널리 퍼져 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가 선거 당시 경쟁 후보의 자기파괴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얻어진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과거 실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에 이룬 것은 아니라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담한 실패, 넓게 보자면 1997년 이후 한국을 움직여 온 진보주의 세력의 실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진보주의 10년' 혹은 보수주의자들이 즐겨 부르듯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비판은 많은 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지난 5년간 경제가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되어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 4.3%, 실업률 3.6%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성숙도를 감안할 때 훌륭한 수치였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벼랑끝전술과 그에 대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응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도발이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북한은 다루는데 있어 지금까지 그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6자회담은 오히려 상당 부분 노무현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인내심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그랬든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지난해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노무현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보수층의 민심을 얻지도 못했고 단지 진보적 지지층의 이반만을 가져옴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만 약화시켰다. (이렇게) 불만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혀 딴판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싹텄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 배경은 매우 다르다. 인권변호사를 한 뒤 공직에 진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력은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쌓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력은 1987년 이전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와 겹쳐 있다. 오랜 기간 건설회사 경영자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경력은 현대그룹의 성공 스토리와 뗄 수 없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한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앞장서 일구고 그로부터 이익을 챙긴 3대 재벌 중 하나다. 위계적인 기업조직에서 이룬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를 샐러리맨의 신화로, 심지어 '코리안 드림'의 상징으로 여기게 했다. 또한 정치와 행정 영역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인 명성을 심어주었다. 그같은 이미지는 4년간의 서울시장 임기 동안 더욱 강화됐다. 정치에 넌더리가 난 유권자들은 공공 서비스 부문과 선거 정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짧은 경력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여기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됐다고 여겨지는 것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듯 한 인물로 인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처럼 한국 정치의 새로운 경향 즉, 탈정치화(depoliticization)를 대표하고 있다.

경제 분야 의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와 '화합적 자유주의'라는 구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치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두 원칙은 그의 이른바 '실용정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레토릭에 따르면 정치와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갉아먹는 저해요소들이다. 지역이나 계급 등 분파적인 이해관계가 선거를 지배하고, 이런 현상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의해 가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는 사회를 심각하게 파편화시키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는 거시경제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면 시장은 산업과 금융 부문에 걸친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신속한 정치개혁과 전면적인 정부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권의 간섭과 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요컨대, 공공 부문 전체가 다시 고도 경제성장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나아가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않는 이러한 실용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처-레이건 시대 이후 보수진영이 추진했던 개혁 의제의 핵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이런 의제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큰 지지를 보낸데 대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산업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갈수록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일본에 여전히 뒤쳐져 있다. 외국인의 자본투자는 둔화됐고,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금융시장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 비율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으며, 아직 1997년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맥상은 정치적 분열과 관료의 무능 탓이 크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전투적인 노조에 의해 경직될 정도로 보호받는 현실에도 이런 점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들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정치개혁과 사회 안정에 경제적 미래가 달렸다는 합의를 이룬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 청계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외교정책

'MB독트린'(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도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보장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3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봉쇄하고, 미국(그리고 일본)과 전통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을 봉쇄한다는 것은 지난 2006년에 다시 불거진 핵 위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과 달리 MB독트린은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이후 경제적·인도주의적 원조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대북 유화정책(appeasement), 이른바 '햇볕정책'과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그리고 일본)과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기조를 재설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보인다. 이런 노선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안보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셋째,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MB독트린에서 새롭게 등장한 외교정책이다. 천연자원 특히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 노선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되돌리려한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힘들다. 북한과의 긴장관계, 한미일 3각동맹, 제3세계에서의 실리추구가 그것이다. 이런 정책이 익숙하게 느껴질수록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다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제시한 비전은 너무 적게,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외교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해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전혀 다른 국제환경에서 새롭게 전통적인 기반을 되살리는 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지역적 동맹구도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맹에 따르는 의무가 동아시아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러시아나 중동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MB독트린은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나, 새로운 세계질서 속의 한국의 위상을 상정하는 진취적이고 대담한 발상에 기반을 두는, 보다 통합적인 외교정책의 비전이 필요하다.

퇴행적 비전

비전은 외교정책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경제 부문에서도 비전은 충분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연 7%의 성장률과 일인당 GDP 4만 달러(현재는 2만 달러)를 'MB노믹스'의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개편과 시장규제완화가 이 야심찬 목표를 가능하게 해줄 한국의 성장동력이다. 요약하자면, MB노믹스는 한 세대 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의 온정주의적인 지도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고속으로 성장하는 경제, 또는 '신개발주의로' 귀환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성숙도에서 연 5~6%를 초과하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 한국의 장기적 성장전망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MB노믹스의 진짜 성격을 시험해보는 잣대가 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자율 인하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거품효과를 유발할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공식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미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며 가장 큰 상업항구인 부산을 서울과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토지개발에 대한 열망이 단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장기적인 지속성과 환경파괴의 문제 또한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또 다른 시도는 철도 및 전기의 운영에서 담배·인삼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는 무능한 공기업 체제를 성급하게 민영화하려는 데 있다. 낮은 이자율은 분명 공기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기업들, 즉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은 어느 정도 활력을 얻을 것이다.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건설업과 민영화의 확장이 최근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온 나라들로서, 한국 경제가 추구할 모델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런 근시안적 벤치마킹을 하기에 나라가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다층적이다. 여기서도 MB노믹스는(한국을 연안의 도시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너무 적게, 또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너무 많이 약속하고 있다. 지금 부족한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보다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이다.

혹자는 운하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운하프로젝트를 급하게 시도하려는 이 대통령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 모른다. 운하는 정치적인 프로젝트로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서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지지자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음모론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에서 주목할 것은 말하고 있는 지점이 아니라 말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치세력 중 소수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 지난 1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불안정한 지지 기반

이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은 한국 보수세력의 전통적 요새인 경상도이지만 이곳은 이 대통령의 세력권에 속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박근혜가 경상도에 더 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다. 아직 경선 실패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와 한나라당 내의 상당수의 측근들은 작은 사안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대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념적으로도 이 대통령의 소위 '뉴 라이트' 기조는 2007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5%의 득표율을 보인 보수 정치인 이회창이 대변하는 '올드 라이트'에 의해 허를 찔릴 수 있다. 이회창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었고, 만약 새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변한다면 그는 당 내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인 이유보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 대통령을 끌어안았다. 이 대통령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대통령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후보자였던 것이다.

요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보다 큰 보수세력 내에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장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으며 근본적인 정치 개편을 이루기 위해 전통적인 보수정치를 능가할 창조적인 정치공학을 필요로 한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유권자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형에서, 정치 개편과 개혁을 말하려면 지역, 계급, 민족(nation)이라는 세 층위를 언급해야 한다. 최소한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치는 보수적인 경상도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전라도의 대결 구도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정치적인 응집력을 강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저발전 지역이었던 전라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청와대에 입성할 때까지 언제나 보수주의의 반대편에 있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전라도라는 정치적 지역기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단층구조는 한국정치에서 지역적 분열과 다소간 겹쳐져 있다.

지역적 차이 외에도 이념적 분열은 사회정의와 통일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법을 갖는다. 보수 세력은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으로 접근하고 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이라는 양대 문제가 빠른 경제성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진보 세력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옹호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온건하게 '햇볕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교착 상태는 전통적 지역주의와 서로 맞물려 있다. 진짜 정치혁명은 1987년 이래로 한국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러한 지층구조를 흔들어놓고 재편하는 방법을 찾아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지자들을 만났던 청계광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이들의 촛불로 뒤덮였다. ⓒ프레시안

새 시대, 아직은 먼 길

기존 정치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비전이나 일관된 전략도 없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계급, 민족이라는 세 가지 고치기 힘든 단층구조를 외면한 채 그저 경제만 강하게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마술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호남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만 있다면 호남에 깊이 뿌리박힌 정치적 소외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제성장이 '파이를 키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몫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1인당 소득을 4만 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비전 때문인지 모르지만, 김정일 정권은 남한이 제시한 미래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유혹에 쉽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한국에 있어 정치란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더라도, 정치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만 가지고 개혁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엄청난 도취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인 '1962년 체제'(급속한 산업화 시작)와 '1987년 체제'(현재의 민주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2008년 체제'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62년 체제와 87년 체제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변증법적 논리구조를 방불케 한다.(The hope is for the best of all worlds in an almost dialectical synthesis) 공공연히 이야기되진 않지만 그같은 희망 속에는 일본 정치의 틀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1955년 체제' 처럼 한국의 정치가 이제부터는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경로를 계속 걸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헤게모니 보수 정당이 영구적으로 정치를 좌우하고, 진보파 정당들은 시끄럽게 떠들기만 할 뿐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어떤 전환기적 시대가 왔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의 소위 1.5 정당 정치는 초고속 경제성장과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에서나 나타날 수 있었던 역사의 독특한 산물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현재의 한국에서 있을 수 없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명박의 당선에 흥분한 일부 논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프랭클린 루즈벨트(FDR)의 그것이 유사하다고 말해왔다. 루즈벨트 역시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득권층에서 탄생한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역사적인 뉴딜체제를 열었고 그 체제는 40년 이상 계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루즈벨트의 최고 목적은 경제 회복이었고, 루즈벨트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책적 입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경제회복을 추구했다. 루즈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스러워마지않는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심지어는 편의주의적인(opportunistic) 리더십을 대표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을 루즈벨트에 빗대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간과한 것은 루즈벨트가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를 위해 살았던 노회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뉴딜 경제 회복은 루즈벨트가 엄청난 능력으로 주도한 당시의 지역정치와 계급정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정치 재편(realignment)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 대공황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정치적 능력은 긴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자축하는 소위 '2008년 체제'는 일본의 '1955년 체제'가 탄생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뉴딜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게 한 정치적 리더십 같은 것을 결여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가 계속되는 한 1987년 체제를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장의 족쇄를 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 들어선 한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여러 다른 정책 영역을 가로지르는 일관된 비전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세력이 되찾은 권력을 아우를 수 있는 정교한 정치력이 없다. 보수주의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고무된 진보파들의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고, 그 저항은 보수주의자들이 앞선 진보정권을 좌초시켰던 것처럼 격렬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으로의 5년은 분노의 표적이 우파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 지난 5년의 재판이 될 것이다. 역사는 2008년을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 해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불확실성의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2007년, 한국에서 자그마한 정치혁명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은 넘어갔지만 그 권력이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많은 이들은 그중에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까봐 우려한다.

(번역 : 프레시안)

Korea's Conservatives Strike Back An Uncertain Revolution in Seoul By Sung Ho Kim LEE MYUNG-BAK'S LANDSLIDE victory in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 was a political revolution by local standards. Korea's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that started with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1987, has been too often seized by fragile stalemates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over issues that range from raising the real estate tax to sending troops to Iraq. As a result, close calls have been the norm in presidential elections. In 1997, Kim Dae-jung won by less than 400,000 votes; 2002 ushered in Roh Moo-hyun by a margin of 570,000 votes. The 2007 outcome was altogether different. Lee's 37 million votes gave him the largest victory — 5.3 million votes — in the democratic era. It also marked a stunning comeback for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which spent the last decade in opposition. Especially after successive defeats in the 2002 presidential and 2004 parliamentary elections, the party had been on the verge of political collapse. Seen from this perspective, Lee's break-through was a minor political revolution indeed. The next question is: Where is this revolution heading? Nobody seems to have a clear answer, not even the new president himself. As indicated by Lee's roughly 50 percent approval rating in public opinion polls just prior to taking office — the lowest for any Korean president at the time of inauguration — an air of uncertainty prevails in Seoul. This is in part because Lee's victory had more to do with the self-destruction of his progressive opponents than with his own past record and vision of the future. In point of fact, Lee's success as a candidate cannot be accounted for without Roh's dismal failure as a president and, by extension, the shortcomings of the progressive forces that have been driving the country since 1997. Of course, many of the charges that local conservative pundits have hurled at the Progressive Decade, or the "Lost Decade" as they prefer to call it, are unfounded. For one, the economy during the past five years has not been in the disarray that many voters were led to believe. The average growth rate of 4.3 percent and unemployment rate of 3.6 percent were more than respectable figures for an economy of Korea's size and maturity. For another, it is unfair to blame the North Korean nuclear mayhem squarely on the Roh government, especially given Pyongyang's reckless brinkmanship and the inconsistency of Washington's reaction to it. On the contrary, the hitherto rewarding six-party framework, currently in place to cope with North Korea, should be credited in large measure to the Roh government's initiative and perseverance. Be that as it may, there can be no denying that Roh's failure, whether real or perceived, was the most decisive factor for Korean voters in 2007. The Roh government's seemingly incongruous policy flip-flops, such a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nly worsened his lot by alienating his progressive supporters without winning over conservative detractors. Against this mounting discontent across the board, Lee was perceived to be the candidate most unlike the president he would succeed. Indeed,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 can hardly be more different. To the extent that Roh's career as a human rights lawyer and elected official was intertwined with democratization since 1987, Lee's extensive background in business closely overlap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time that preceded 1987. His long and illustrious career as a construction industry executiv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uccess story of the Hyundai Group, one of the three biggest chaebols that spearheaded and benefited most from Korea's "miracle on the Han river." Coupled with his humble origins as a poor boy made good, Lee's spectacular rise within the corporate hierarchy turned him into something of a legend among salary men and even an icon of the "Korean dream" for many. It also gave him a popular reputation for bringing the business mindset to politics and government, an image that was reinforced during his four-year term as mayor of Seoul. Among voters who have grown weary of day-to-day politics, Lee's brief interlude in public service and electoral politics was taken as a strength rather than a weakness. As much as Roh was perceived to be politically, even ideologically, driven, Lee was seen as averse to politics, per se. In that sense, he represents a new trend in Korean politics — that is, depoliticization. THE ECONOMIC AGENDA The new president's entrenched mistrust of politics lurks behind his slogans, "creative pragmatism" and "harmonious liberalism," two principles that underpin his so-called pragmatic government. According to this rhetoric, politics and government are counter-productive elements that undermine Korea's economic performance. Factional interests dominate electoral politics, whether regional or class-based, too often fuelled by pointless and endless ideological debates. Adroitly exploiting the interest- and value-politics that are deeply fragmenting the society, th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cy has further strengthened its already formidable grip on macroeconomic management, leaving the market unable to grow to its full potential because it is hamstrung by various industrial and financial regul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Lee's logic goes, Korea's economy should be unshackled from political meddling and bureaucratic intervention through swift political reform and radical government restructuring. The entire public sector, in short, should be shaken up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Korea to again enter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This anti-political, or rather anti-public, pragmatism is not different in essence from the main staple of all conservative reform agendas, at least since the Thatcher-Reagan era. This agenda has a ring of timely urgency in Korea, and the voters were not entirely mistaken when they warmly embraced it in 2007. Economically,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y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China's cheap labor, while it still lags behind Japan's high-tech industry. Foreign investment has slowed down, causing much apprehension for Korea's still-immature financial market.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in absolute poverty, which skyrocketed to the low teen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has yet to come down to pre-1997 levels. To a considerable extent, these economic woes have to do with divisive politics and bureaucratic ineptitude, which can be seen in the steadily wid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a rigid labor market jealously guarded by militant unions. It is no wonder that the Korean public has formed a consensus that its economic future will be heavily mortgaged by the political reform and social stability that the Lee government promises. FOREIGN POLICY The "MB Doctrine" (as Lee's foreign policy is called locally) seems also motivated by ensuring a more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both domestic actors and foreign investors. To this end, Lee's program stresses a three-pronged policy — that is, containing the North Korean problem, restoring traditional ties with the US (and Japan), and engaging in a proactive "resource diplomacy" on the world stage. First, containment vis-à-vis Pyongyang is meant to stabilize the ongoing nuclear crisis that broke out again in 2006. Compared to the strategic ambiguity of Roh's engagement policy, the MB Doctrine puts a clear emphasis on the complete dismantling of the North's nuclear capabilities as a precondition for further concessions to the North's political and economic demands. It also pledges to change the course of the "Sunshine Policy," a staple of Seoul's liberal appeasement of Pyongyang since the Kim Dae-jung era, by using economic and humanitarian aid as leverage for changing the North's behavior. Second, a restoration policy vis-à-vis Washington (and Tokyo) is seen as the main tool by which to redirect Seoul's North Korea policy. This move will likely entail not only closer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in the East Asian context, but also a more active contribution to the US-led global security regime. Third, a kind of active engagement policy vis-à-vis the developing world, including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s the newest part of the MB Doctrine, in which securing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Africa is an urgent task. This accounts in part for the new president's commitment to expand Korea's contribution to the UN and other world organizations. All in all, there is an unmistakable sense that the new foreign policy seeks to undo the changes of the past ten years, reverting to a more traditional platform for Korea's diplomacy — that is, a ten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 triangulated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and profit-seeking in the third world. To the extent that this policy feels familiar, it might comfort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and be conducive to a more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As such, however, Lee's foreign policy vision promises both too little and too much. It promises too much because so much has changed in the foreign policy environment in recent years that going back to the Cold-War-era formula is all but impossible. At the same time, it offers too little by way of explaining how this neo-traditional platform will work in a completely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instance, containing Pyongyang might be achieved within the regional alliance framework, but securing resources in Russia or the Middle East might be adversely affected if the burden of the alliance reaches beyond the confines of East Asia. In other words, the MB Doctrine is in need of a more coherent foreign policy vision based on an earnest confrontation with the changes of the past decade and a forward-looking, even bold, imagining of Korea's place in the emerging global order. BACKWARD VISION Vision is a problem not only in foreign policy; it is no less wanting in the one area in which the new president has the greatest confidence — the economy. As the "economy president," Lee marketed himself during the campaign with a promise of 7 percent annual growth and a per capita income of $40,000 (currently $20,000) as the policy goals that define "MB-nomics." This ambitious goal is to be achieved mostly via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market deregulation, which will jump-start Korea's growth engine. In short, MB-nomics promises the return of the rapid-growth economy, or a "new developmentalism," while doing away with the paternalistic guidance of the state that made it possible a generation before. Speaking of the growth rate alone, however, many economists agree that the growth potential per annum cannot exceed five to six percent at the present stage of the economy's maturity. According to this assessment, short-term growth at the suggested level is possible but not before introducing inflation-inducing policies that will be harmful to Korea's long-term growth prospects. It is precisely the temptation to introduce those kind of policies that will test the true character of MB-nomics. Throw in the current in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the foreseeable pressure to lower interest rates, and we seem to have just the right formula for resorting to reflationary measures that might create a tricky bubble effect in the market. In point of fact, Lee's campaign has already made a seemingly unflinching commitment to a gigantic construction project — the proposal to build an inland canal bisecting the peninsular from south to north and linking the biggest commercial seaport of Busan to Seoul. It is not too difficult to imagine a short-term growth spurt as a result of the nation-wide craze for land-development that this project will generate, regardless of its long-term viability or environmental impact. Another temptation might come from a hasty privatization of Korea's arguably inefficient regime of public enterprises that run the gamut from railways and utilities management to tobacco and ginseng sales. Lower interest rates would certainly aid big corporations, including both domestic chaebols and foreign investors, wanting to devour these targets as the domestic market will likely see some boost effect despite the slowing-down of the world economy. After all, Dubai and Singapore, where construction work and extensive privatization have allegedly been the main impetus to recent growth, are the two most frequently mentioned models for the Korean economy's future. But Korean society is simply too big, populous and multilayered to permit such myopic benchmarking. Here too, MB-nomics is promising too little (by comparing Korea to a handful of maritime city-states) and too much (by suggesting overly ambitious goals). What is lacking is a more imaginative and realistic vision for Korea's economic future. One might suspect an ulterior motive behind Lee holding fast to the canal project despite widespread skepticism. It makes more sense as a political project, according to this suspicion, since it will give Lee a chance to build up his own constituency, composed mostly of land-development interests in the local provinces. Whether this conspiracy theory has a basis in fact is a moot point; however, what is more noteworthy is in what it does not say. That is, that the new president belongs to a makeshift minority within the conservative political establishment, thus in need of his own power base. LEE'S SHAKY BASE The new president's own regional background notwithstanding, Gyeongsang Province, the traditional bastion of Korea's political conservatism, can hardly be called Lee's backyard. Park Geun-hye,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s daughter and bitter Lee opponent during the Grand National Party primary, seems to have a much larger following there. Still bleeding from her very close primary loss, Park and her considerable entourage within the GNP seem poised to wage political battle against the new president at the slightest provocation. Ideologically, too, Lee's so-called "New Right" platform can be outflanked by the "Old Right" represented by conservative warhorse Lee Hoi-chang, who ran for president as an independent conservative in 2007, harvesting a respectable 15% of the final tally. Having also run for president as the GNP candidate in 1997 and 2002, he is known to have some lingering influence within the party that will only increase if and when the new president's wheel of political fortune turns. For its part, the GNP seems to have embraced Lee for a largely pragmatic, rather than principled, reason; he was simply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take back the presidential office after ten years. In short, the new president has a less than firm footing both within his own party and in the larger conservative establishment. Under the circumstances, he is hard-pressed to expand his own power base, which will require imaginative political engineering that might have to go beyond traditional conservative politics, possibly ushering in a period of fundamental political realignment as a by-product. The canal project might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new political constituency that the president needs. But it will not be enough. In the post-1987 terrain of Korean democracy, any talk of political realignment and reform has to address three tectonic plates — region, class, and nation. At least since the early 1970's, Korean politics has revolved around the bitter rivalry between the conservative Gyeongsang and comparatively liberal Jolla regions. Politically outnumbered and socio-economically underdeveloped, the latter was always in the opposition until its favorite son Kim Dae-jung captured the Blue House in 1997. Despite initial efforts to go beyond regional polarities, even Roh Moo-hyun had to rely on regional political support from the Jolla provinces. The conservative-liberal or right-left fault lines in Korean politics more or less overlap with this regional cleavage. In addition to regional differences, the ideological divide involves very different approaches to social justice and national unification. The conservative camp tends to advocate a hard-line, more confrontational approach to Pyongyang, while promising rapid economic growth a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twin problems of relative poverty and class inequality. In stark contrast, the liberal camp pushes more active social welfare policies, while adopting a soft approach — the "Sunshine policy" — toward the national unification issue. This ideological impasse is set in place by interlocking with the traditional regional rivalry. A genuine political revolution would have to find a way to shake up and realign these tectonic plates that have undergirded Korean politics since 1987. NOT A NEW ERA YET Except for a deep aversion to politics as usual, however, the new president does not seem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t takes to reform domestic politics, nor does he have an articulate vision and coherent strategy. Turning a mostly blind eye to the three intractable tectonic plates, the Lee government believes a strong economy will magically cause any problems that may ensue to vanish. Thus, for instance, a concentrate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still pervasive sense of political alienation in the Jolla provinces, as economic growth would produce a "larger pie" in which even the growing number of underprivileged class can partake. The vision of $40,000 per capita income might have won the presidential office, but Pyongyang will not be so easily swayed by the lure of the $3,000 per capita income that his campaign also promised in return for complying with Seoul's future demands. Granted that politics is not a solution but a problem in Korea, reform will not be achieved with a simplistic aversion to politics. In some quarters, much euphoria has followed the election of the new president. A new "2008 Regime" has arrived that will go beyond the authoritarian "1962 Regime" of Park Chung- hee (during which time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took off) and the "1987 Regime" (the present democratic age). The hope is for the best of all worlds in an almost dialectical synthesis. Unspoken in this wishful mindset is the expectation that, like the "1955 Regime" that still frames Japanese politics, Korean politics may also run along an essentially conservative track from this point forward with a hegemonic conservative party perennially in the driver's seat and progressive parties in the minority as loud but inconsequential detractors. I doubt the wisdom of this epochal consciousness. The so-called one-point-five (instead of two) party politics in Japan was a product of the unique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could obtain only during times of economic super-growth and Cold War geopolitics. Neither of these conditions is available in present-day Korea. In a similar vein, some fevered local observers have likened Lee's leadership to that of former US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For, although having come from the establishment as Lee did, FDR inaugurated a historic New Deal regime that lasted for more than forty years. Like Lee, economic recovery was FDR's primary goal, which was pursued without a preconceived ideology or entrenched policy stance. FDR represented the kind of pragmatic, even opportunistic, leadership that Lee is so proud of. This analogy holds more or less true, except on one crucial point — FDR was a consummate politician who loved politics and lived for it. The New Deal economic recovery was possible because of the New Deal political realignment that FDR so adroitly orchestrated and which profoundly changed the nature of regional and class politics of the time. Such political skill is no less needed in Korea, where a pervasive ideological divide might be even more deeply entrenched than in the Depression-era United States. Nonetheless, the supposed "2008 Regime" being hailed by some in Korea is neither blessed with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gave birth to Japan's "1955 Regime," nor equipped with the kind of skillful political leadership that made the New Deal last as long as it did. Insofar as a blind aversion to politics continues, it will be a long time before the post-1987 Regime comes along. Unleashing market forces alone would not, by itself, commence a new era in history. Korea's new conservative government has not yet articulated a coherent vision across different policy areas, nor has Lee demonstrated a sophisticated political mind that can oversee this conservative turn in Korean politics. An ill-managed conservative administration might have to confront an invigorated progressive opposition in due course, which will likely be as fierce as the conservative one that shipwrecked the previous liberal government. Should it happen, the coming five years might seem like a repetition of the preceding five, except with the right on the receiving end of the anger this time. It seems unlikely that history will remember 2008 as having opened a new chapter in Korean politics. So the air of uncertainty continues even after the new president was sworn in. In 2007, a minor political revolution took place in Korea. Now it is in power and nobody knows for sure where it is going. That includes, many fear, President Lee Myung-bak himself. Sung Ho Kim teaches political philosophy and constitutional theory a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reviously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and Williams College, he is a recipient of the Leo Strauss Award fro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e has published widely in English, including in Political Theo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Journal of Democracy, an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is book,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was reissued as a paperback in 2007. * 이 글은 <글로벌아시아>에 실린 원문입니다. (☞<글로벌 아시아>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