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산 쇠고기 또다시 수입금지 조치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또다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23일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셔널 비프'에서 선적해 지난해 8월 일본에 도착한 쇠고기에서 양국간 쇠고기 무역 규정에 위반되는 등골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캘리포니아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쇠고기에서 등골(척추)뼈 등 광우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으로 2003년 미국 워싱턴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수입을 중단한 뒤 2006년 7월 수입을 재개했다.

  미 대사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쇠고기였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갈빗살 700상자(17t) 중 한 상자에서 등골뼈가 든 쇠고기 27㎏이 섞여 있었다.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에서 지난 21일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를 검품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농림수산성에 보고하면서 확인된 것이다.

  농림수산성은 주일 미국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설명을 요청했으나 미대사관 측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쇠고기가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의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도 한국과 같은 (수입)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을 일본 당국자에게 반드시 설명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기초해 30개월 미만으로 설정한 월령제한을 철폐한 사실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게다가 한국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동물성 사료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조치를 조건으로 2차 개방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전제를 내걸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온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일본의 시장도 한국처럼 개방하라는 미국의 공세를 막는 호재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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