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는 개인적 유대를 가질 생각이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중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이 발언의 배경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올해 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지난달말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과도 연결돼 미국의 대북정책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 정도 남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 북미 정상회담 같은 극적인 돌파구는 물건너 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월 2일 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견해가 다르더라도 각국 지도자들과 개인적 유대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김정일과는 그런 관계가 불가능하다'면서 "그같은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김정일과는 개인적 관계 맺기 불가능"

지난해 11월 대북 친서를 보낼 때만 해도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체어맨'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미관계에 큰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오았고, 최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평양 공연은 북미간 '해빙무드'를 상징하는 이벤트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미 부시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할 때 과거에 때때로 썼던 '미스터'란 호칭도 붙이지 않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비록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지도자들 간에 신뢰 관계가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신뢰 상실'임을 시사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과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푸틴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와 마찬가지로 직설적이고 약간 거친 성격이지만 우리는 공동의 위협과 기회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핵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확산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푸틴이 이란의 부셰르 핵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하겠다며 이란의 핵농축의 필요성을 먼저 없애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발언이 6자회담을 통해 추진 중인 북핵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부시 행정부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김정일 위원장과 한반도 정전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기존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NYT "북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에 한계 있다는 것 알아야"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사설은 주목할 만하다. NYT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이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았지만, 핵프로그램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불능화하고 있지만 작년 말로 시한이 설정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협상은 불행히도 교착상태에 빠졌고 그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YT는 북한은 미국이 먼저 자신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를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외교적 협상을 서두르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북한이 신고를 이행할 경우 신속하게 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핵 프로그램과 연계시킨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NYT는 교착상태가 지속할 경우 미국과 그 협력국들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택하고 현재는 배제하고 있는 유엔을 통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내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적대국 지도자들과 만나겠다"는 오바마 발언 맹비난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주자로 떠오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쿠바와 이란 등 적대국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쿠바와 이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오바마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라울 카스트로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런 지도자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피델 카스트로를 승계해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된 라울 카스트로에 대해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쿠바를 황폐하게 만들고 신념을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그의 형이 했던 모습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쿠바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그런 외국 인사들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결정은 극도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우방들에 섬뜩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해에 이란과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의 지도자들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