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올 연말까지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은 가동이 중단되고 불능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연말 마감 시한을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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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내심 바닥 드러낼 수도"
이에 따라 6자회담에 다시 적신호가 켜지면서 북핵 위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아직까지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신고 문제가 해를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핵프로그램 신고의 핵심 사안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140t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샘플에서 우라늄 농축 흔적까지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신고 내용에 UEP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로켓탄 제작 등 다른 용도에 썼다며 UEP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나 적성국 교역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어디까지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한 제임스 신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김정일이 핵무기와 프로그램, 시설들을 포기할지, 어떤 조건에서 이를 포기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달 초부터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하고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잇달아 평양에 보내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정부, '상호주의 원칙'으로 북한 압박할 가능성
북핵 문제로 남북 관계에서도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의 핵 폐기를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의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핵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차기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지원 및 경제교류의 축소 내지 중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 측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안변지역 선박공장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 정상회담 결과를 이 당선자가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특히 지난달 남북총리회담에서 내년 상반기에 착수키로 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뒤로 미루고,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 퇴적지에 남측 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단인 '나들섬'을 건설키로 한 공약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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