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될 G8 정상회담의 중요의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심각한 재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재앙이 조만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사회문제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재앙이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동 현상 중 대부분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나 허리케인처럼 아주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해있는 열대와 아열대지방의 연안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응할만한 경제적, 기술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빈곤층이 가장 희생되기 쉽다.

아시아 빈곤층에 집중된 기후변화의 재앙

유엔은 현재 사막화나 홍수에 의한 농지유실, 생물다양성 파괴, 물 부족 등에 노출된 취약인구를 10억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대부분 빈곤층이다. 그 중 인도가 25.93%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중국이 16.66%, 기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 18.30%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전세계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다음으로 가난하고 기후변동에 취약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사아인 셈이다.

기후변동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는 올해 4월 발표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동과 빈곤이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빈곤문제에 관한 국제적 대응으로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제시하였다. 이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총 8개의 빈곤퇴치 및 개발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 각국지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전세계의 약속이다.

각국의 시민사회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빈곤퇴치를 외치는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127개국의 4370만 명이 빈곤에 대항하는 액션에 동참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렸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현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요청했다.

▲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세계 곳곳에서 빈곤퇴치를 외치는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127개국 4,370만 명이 빈곤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Stand Up Against Poverty" 액션에 동참했다 © Stand Up Against Poverty

새천년개발목표, 실현될 수 있을까?

유엔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1달러 미만 수입으로 생활하는 극도 빈곤층은 1990년 약 12억 명에서 2004년 약 9억80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빈곤이 현재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의 경우는 극도 빈곤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도로는 2015년까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를 반으로 완화시키기 어렵다.

아시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진행 상황은 어떨까? 세계인구의 61%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1990년대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발전 덕분에 극도 빈곤층 비율을 반으로 완화시켜며 굶주림 퇴치를 향해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1990년 33%였던 극도 빈곤층이 2004년 9.9%까지 감소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남아시아 역시 극도 빈곤층 비율은 1990년에 이미 20.8%로 줄어들었으며 2004년에는 6.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아시아의 경우 빈곤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이 지역 인구의 약 30%가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전세계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다음으로 가장 굶주림이 심각한 지역이다.

유엔 중간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런 경향이 가장 높다. 극도 빈곤층 가구의 소비 비율이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7.1%에서 4.5%로 대폭 감소되어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기후변동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 역시 빈곤층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요인 중 하나로 기후변동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며 소득과 식량을 모두 천연상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동에 맞설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 개발도상국 극도 빈곤층 가구 소비율이 1990년에서 2004년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며, 특히 동아시아는 극도 빈곤층 소비율이 7.1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줄어들고 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8쪽을 참조해 재구성)

식량위기, 물 부족, 인구증가, 고갈되는 자원

대개는 지구온난화가 사막화나 가뭄을 일으켜 농업생산에 타격을 주어 빈곤과 굶주림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지속가능하지 않는 방식의 농업생산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식량위기에 대비해 많은 국가가 비옥한 땅에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관개나 반복적인 재배 등의 농법은 토양 비옥도를 저하시키며 막대한 땅을 농업이나 목축에 적절하지 않은 소생 불가능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농업이 지구환경을 압박하게 된 까닭은 생존하기 위한 것보다 더 많은 농산물 생산을 요구해 온 세계시장의 책임이 크다. 농부는 시장 요구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생산을 되풀이하고, 이것이 토양 비옥도를 저하시켜 오히려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는 자신이 소비할 농작물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 차나 커피, 화훼 등을 생산해온 아프리카의 많은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바이오 연료 생산은 농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을 악화시킨다.

유엔 밀레니엄 생태계평가에 의하면 전 세계 40%의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중앙아메리카로 75%의 땅이 비옥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프리카 땅의 20%는 부식되었고, 아시아 땅의 11%는 농업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세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식량위기의 절박함을 더해준다.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전세계 인구는 44억 명에서 61억 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9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8억5400만 명 인구가 건강하고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식량위기 뿐만 아니라 물 부족도 심각하다. 기후변동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지속적이고 강렬한 가뭄을 발생시키고, 강수량 저하는 지중해 연안과 남아프리카, 남아시아의 빈곤층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도 인구증가와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인한 물이용량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 국가정책으로 식량안보를 내걸고 시행되는 대규모 농산물 생산도 물 부족과 농지 악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다.

절박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지구온난화 해결책

기후변동이 야기한 식량위기와 물 부족은 굶주림과 빈곤, 질병 등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고갈하는 자원을 둘러싼 국가경쟁과 지역분쟁을 일으켜 사회 불안정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자원획득 경쟁 속에서 당연히 빈곤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자연환경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자원 부족 문제는 이제 절실한 안보문제이다.

또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연료 생산이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를 가속화시키듯, 여러 현상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동시다발적인 재앙으로 이어져 가야할 길 을 잃게 만들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동을 일으켜 지구상 인구의 10억 명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한정된 천연자원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 유가의 앙등은 석유에 의존적인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칠 것이라고 국제연합개발계획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이 유가 앙등에 취약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이 취약하다.

▲ 기후변동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는 2020년까지 아시아에서 기후변동 때문에 5,000만 명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버마 인터넷 신문 이라와디(The Irrawaddy)

개발도상국과 개인의 발전, 빈부격차와 함께 논의되어야

개발과 화석연료 사용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야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고, 발전할 권리를 박탈할 것은 아주 부당한 일이지만,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아주 절실한 문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발전보다도 질병과 신체적 위협, 그리고 기회의 박탈이 없는 존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의 인간개발권(the right to human development)이 지구온난화 대책과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화가 야기한 국가 간 혹은 국내에서의 심한 빈부격차도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예를 들면 인도는 아동노동이 흔할 정도로 빈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세계 14번째의 부자를 탄생시키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 부자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책임과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렇듯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이라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기후변동과 빈곤문제가 아프리카만의 문제이거나 우리에게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동으로 인한 아시아의 환경 난민들이 실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현실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나 물 부족 등 자원을 둘러싼 지역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려운 과제가 눈앞에 쌓여있다.

현재의 세계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뿐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동과 식량위기, 물 부족 그리고 빈곤 문제의 해결에서 보이듯이 국가의 틀 속에만 갇혀있으면 자원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해결은 더욱 어렵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경을 넘은 조직과 공동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