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산업은 사기극"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산업이 지속불가능하고, 환경파괴적이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연료가 아니라 농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제민간통신사 <IPS>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원문보기)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가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가 줄어들기는커녕, 귀중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오염을 심화시키며, 맹독 제초제 사용량을 늘리고,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를 위한 삼림 벌목이 급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 산업이 추진되면서, 2020년까지 곡물 등 식품가격은 지금보다 20~40%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백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 투입되는 환경파괴적 산업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ISD(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 산하 '국제보조금감시기구'(GSI) 소장 로널드 스틴블릭은 <IP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연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같은 아이디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거대한 농업관련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라면서 "바이오연료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진짜 중요한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수수, 대두, 깨, 사탕수수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연료는 가격 면에서도 지나치게 비싸다. 이에 따라 스틴블릭은 "바이오연료 산업이 커질수록 보조금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을 위한 연료수요의 25~3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려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6년까지 OECD 회원국 정부들이 바이오연료 산업을 위해 쏟아부은 보조금 규모는 연 11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보조금 중 9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2007년에는 이 보조금 규모가 130~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산업은 자생력도 없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면 이 산업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틴블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1톤 정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에탄올 생산을 위해서는 3000~6000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나무를 심거나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 비용을 35달러 선으로 해결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옥수수를 에탄올로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작, 선적, 가공 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비용을 조사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바이오연료가 화석연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보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도 나왔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과학자 폴 크러첸과 키스 스미스는 평지씨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각각 70%, 50%나 많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지난 9월 발표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용 작물은 잠재적으로 온실가스로 변하는 산화질소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가량 배출한다. 산화질소는 이 곡물에 질소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80%는 평지(유채)씨에서 추출되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는 대부분 에탄올이다.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17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연간 350억 갤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70억 갤런 수준에서 5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자원 고갈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달 미 국립과학아카데미 소속 국립조사위원회(NRC) 보고서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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