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는 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칼리지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원문보기)을 통해 "이 협정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조약들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그룹(NSG)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의회가 이 협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촘스키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 협정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미국의 군수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정부는 NPT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동맹국과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하는 반면, NPT를 위반했는지 확실치도 않은 이란에 대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촘스키는 미-인도 협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핵확산방지를 위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서면서 다른 핵강대국들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핵전쟁의 위협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미- 인도 협정은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훼손함으로써 지역 간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의 한 도시가 핵폭발로 파괴될 날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촘스키가 쓴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핵무장 국가들는 범죄국가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도 나와 있듯, 핵보유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제 6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NPT 제 6조 무시한 범죄국가"
이 조항을 준수하는 핵보유국들은 없다. 가장 주된 위반자인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제 6조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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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미국은 NPT의 핵심을 무력화하는 협정을 인도와 체결했다. 인도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NPT 가입국이 아니다(미국이 핵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있는 이란은 오히려 NPT 가입국이다. 편집자).
인도는 NPT 가입국도 아니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인도 협정을 맺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고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자며 45개국이 결성한 핵공급그룹(NSG)도 무시한 것이다.
미국군축협회(ACA) 대릴 킴볼 회장은 이 협정은 인도가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며,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해도 다른 나라에서 핵원료를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도가 이 협정 덕에 핵무기 제조에 따른 국내 공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인도 협정은 다른 나라들의 국제협정 위반 부추길 것"
이런 모든 사항들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협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인도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국제협정들을 위반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다 발전된 핵무기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핵 강국인 이스라엘은 미-인도 협정과 유사한 특권을 얻기 위해 미 의회에 로비를 해왔으며, NSG에도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도 인도와 핵협정을 추진해 왔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핵협정을 추진해 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초강대국이 한 번 선을 넘어 서면 놀랄 일도 아닌 것이다.
미-인도 협정은 군사적, 상업적 동기가 혼합된 산물이다. 핵무기 전문가 개리 밀로린에 따르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협정은 민간 부분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밀로린은 라이스 장관이 특히 항공산업과 원자로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군항기 제조업을 거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협정이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훼손함으로써 지역 간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의 한 도시가 핵폭발로 파괴될 날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인도 협정이 미국 군수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라이스 장관의 발언
미국 정부가 내보인 메시지는 미국에게 수출통제는 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돈이란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의미한다. 킴볼은 미국이 NPT가 부여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떠안은 국가들보다 인도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핵거래 조건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는 NPT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동맹국과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하는 반면, NPT를 위반했는지 확실치도 않은 이란에 대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이웃 두 곳을 점령했으며, 1979년 이란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이후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몇 년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양국 긴장 완화를 위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미-인도 협정으로 이러한 발전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역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란에서부터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자는 구상이었다. 이 '평화 파이프라인'은 이 지역을 결합시켜 평화적인 통합을 더욱 공공하게 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 파이프라인 사업과 이 사업이 던져준 희망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인도를 핵강국으로 만들려는 미-인도 협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인도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전쟁의 위협은 너무나 심각하며,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인도 협정은 파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나간 것이다. 미 의회는 이 협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SG의 검토를 거친 뒤 논의할 기회가 있다. 미 의회는 핵을 이용한 술책을 역겨워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이 협정을 거부할 힘이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인류의 생존이 벼랑 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세계의 핵폐기를 위해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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