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7천만 겨레와 세계평화 애호민중이 하나같이 바라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에 대한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을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군축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새 국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며 북미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적대 당사자 사이에 공격적 무력을 감축하고 제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참가하기로 한 만큼 전형적인 공격 전력인 미군 철수와 함께 남북 간에서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 곧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평화수역 선포,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 및 군축에 대한 전향적 합의를 내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군축의 큰 방향에 관한 합의를 내온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길을 활짝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회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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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족 전체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협력방안의 하나로 해주 또는 원산, 나진/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북쪽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남북이 상생하는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반출이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미국이 불평등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전송장비를 개성공단에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통신망이 개통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 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이 외세의 훼방 없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 간 거래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내오기를 고대한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민족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게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보다 구체화한 통일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기구 구성에 합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자국의 국익과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한편 자주적 통일의 활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포럼을 민족 공동의 입장에서 끌어가는 의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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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6.15선언 2항에 기초해 북이 제안한 민족통일기구는 사회·경제·문화에 관한 권한은 물론 정치·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도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6·15 선언 2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기구 구성 합의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6·15선언보다 진전된 내용의 통일방안 및 통일기구에 대한 합의로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사에 길이 남을 회담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994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한반도 평화 통일 및 호폐평등한 한미관계, 침략적인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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