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신정아 상대로 뭘 조사하나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6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씨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다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외압·청탁 의혹 전반을 집충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이 두 사람의 주변에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던 검찰이 이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전격 소환한 것으로 볼때 '적어도 일부 의혹에 대해 상당히 확실한 혐의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신정아씨 소환조사에서 학력 사칭·위조 경위, 2005년 동국대 교원임용, 스페인 아르코아트페어 주빈국 큐레이터 2006년 선임 및 사임 과정, 2007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 올해 2월 이후 학력위조 사건 은폐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의 학력위조 및 은폐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력위조 사실 자체는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신씨가 활동 과정에서 변 전 실장 등 정·관계나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호를 받았는지, 또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속여넘겼는지 등 '총체적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함에 있어 변 전 실장, 영배 동국대 이사장,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들이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올해 7월 중순 잠시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 어떤 인물들이 직간접적 도움을 줬는지 등 '범인도피' 의혹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가 고위관료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신씨 활동 과정과 학력위조 사건 은폐 과정 등에 직권남용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변씨가 연루된 신씨 비호·외압·청탁 의혹에는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실장, 차관, 장관 등으로 있던 시절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다수 대기업이 거액을 후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제3자 뇌물제공'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임용되던 2005년과 그 이듬해인 2006년 동국대가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명목으로 165억원을 받았다는 점과 동국대가 2006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변 전 실장을 대상으로 이 부분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신씨 등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해 정부 대신 미술품을 구입해 부처에 빌려주는 미술은행의 추천위원으로 신씨가 선정된 데 대해서도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이 신씨 임용 대가로 동국대에 예산배정이나 기금모금 지원 등 수단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가 맺어 온 '가까운 관계'의 구체적인 성격과 금전적 지원 여부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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