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과는 핵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이 정작 NPT는 물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한 인도에게는 핵과 관련된 물질과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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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국은 이번 협정에서 인도가 차후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도는 현재 22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지만, 14개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되 나머지 군사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사찰 대상에서 면제해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미국은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노암 촘스키, 나오미 클라인, 하워드 진 등 미국의 저명한 진보학자들이 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원문보기)을 발표해 주목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1990년 대 이후 인도와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구애를 해왔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 뒤 미국은 인도를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인도의 해군과 특수부대들은 인도양과 인도 북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면서 "미-인도 핵협정은 지정학적, 군사적 고려에 따라 추구된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파이프라인' 막기 위해 미국이 인도에 핵관련 지원"
이들 진보학자들은 미-인도 핵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열거했다.
첫째, 이 협정은 국제법으로 설정된 규제의 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시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제네바협정, 유엔 등 국제협정이나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도는 1968년 이래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체제라는 이유다. 미국뿐 아니라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상태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마치 인도를 핵보유 클럽에 가입시킬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갖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인도의 핵개발 역사는 이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란은 NPT에 가입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성이나 국제법은 무시하고, 한 나라와는 협정을 맺고, 다른 나라는 '악의 축'으로 몰아갔다.
두 번째, 이 협정은 남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몇 년 사이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많은 노력을 성사시켜 왔다. 이란에서부터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사업은 이 지역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다.
부시 행정부가 이란의 가스 대신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인도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평화의 파이프라인'이 이 협정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핵협정은 파키스탄, 중국과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인도의 핵무기 분야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
세 번째, 이 협정은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평화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압력은 이 협정이 이란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하이드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이란이 대량살상무기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립시키고, 필요하면 이란에 대해 제재나 봉쇄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노력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IAEA와 핵공급그룹(NSG)이 미-인도 핵협정을 검토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이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핵무장 해제를 추진하는 등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며, 미 의회가 이처럼 보다 이성적인 길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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