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후변화 의제 둘러싸고 진통 전망

기후변화 문제가 오는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APEC은 2030년까지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줄인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특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밖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DDA)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북핵과 이라크 등 외교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가 APEC 의제로 적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난화 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만든 산업선진국들이 한창 경제개발 중인 개도국에게 고통분담하자며 온실가스 감축을 경제협의체인 APEC에서 핵심주제로 삼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ㆍ태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해서도 .

북미와 동아시아를 한데 묶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구성 방안도 이번 APEC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환태평양 국가들이 미국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무역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FTAAP 구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치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도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워 결과가 주목된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번 APEC이 이달 중순 열리는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ㆍ 중국 ㆍ러시아 ㆍ일본 등과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노선을 구축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안에 핵 불능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공동전선을 구축해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회의 성격을 갖는 제19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는 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한다.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기후변화를 비롯해, WTO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 방안,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 통상 의제와 안전한 역내 교역여건 조성을 위한 대(對) 테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21개 APEC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했다.

각료회의 기간 송 장관은 4일 호주와 베트남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일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송 장관은 또 6일 마치무라 노부타카 신임 일본 외상도 만나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종훈 본부장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멕시코, 태국 등 7개국 통상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FTA와 역내 무역자유화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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