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여야 합심으로 '개발법' 밀어붙이기

선거 때만 되면 졸속으로 처리되는 지역 개발 법안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국회에서 양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새만금 사업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연안권 발전 특별법(연안권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은 그간 '새만금 특별법'을 반대하고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으나 대선을 앞둔 여ㆍ 야 국회의원은 합심해 새만금 특별법, 연안권 특별법 등을 밀어붙였다. 여ㆍ 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새만금 특별법은 큰 논란 없이 불과 8개월 만에 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새만금 특별법 등…지역 개발로 '매표'?

이날 통과된 새만금 특별법, 연안권 특별법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개발을 빌미로 주민의 표를 사려는 행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법들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언해온 연안ㆍ습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앞으로 20~30년 후에 조성될 간척지를 농업 용지가 아니라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도시 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3월 대법원이 간척지가 농업 용지로 쓰인다는 것을 전제로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이다.

전라북도 주민의 환심을 사고자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내용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애초 농업 용지를 염두에 두고 매립 면허를 받고서, 3조 원에 이르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진행됐다. 만약 농업 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매립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관리기금이 아닌 다른 기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은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에 앞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는 '묻지 마' 개발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환경 올림픽' 유치해놓고 습지 훼손 법 제정?

문제가 많기는 연안권 특별법도 새만금 특별법 뺨친다. 연안권 특별법은 그간 동, 서, 남해안의 연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마련된 각종 특별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 법에는 그간 국립공원 등으로 개발이 규제된 연안을 각종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단체는 "그간 연안 개발을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은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예 개발 사업을 보장하는 연안권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연안, 해양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국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다 지역 개발에 목을 매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런 연안권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국내외에 내세우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 10월에는 습지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다. 이른바 '환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 놓고서 국회에서 연안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국 국회가 갯벌, 연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결코 성숙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보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제17대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횡포 막고자 마지막 '안간힘'

한편 '새만금 특별법 제정 저지 1인 시위단', '새만금국민회의',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ㆍ 사회단체의 연대 모임은 국회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새만금 특별법, 연안권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 설득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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