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환경' 버리나…'유류세' 폐지 주장 논란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환경' 이미지가 강했던 문국현 후보가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차별성 없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를 첫해 30%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런 목적세는 원래 100% 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국현 급했나…이명박式 '유류세' 폐지 주장

이런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와 똑같은 공약으로 인하 폭만 놓고 보면 더 파격적이다. 올해 들어 기름 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문국현 후보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평소 '환경' 이미지로 자신을 부각해온 문국현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유류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경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가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학계, 환경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유류세를 환경 개선, 대안 에너지 개발과 같은 데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 고유가 등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유류세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유류세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세다.

더구나 정부가 유류세로 거둔 세금은 23조5000억 원(2006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 138조 원의 16.9%에 이른다.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연간 약 7조 원의 세수가 당장 감소한다. 이 세금을 충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 직접세의 조세 저항을 감안한다면 현실에서는 또 다른 간접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민주노동당, "문국현 '환경'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논평을 내 "문국현 후보가 유류세를 아예 없애야 하고, 우선 30% 인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와 같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모방한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더구나 유류세 인하 주장은 평소 '환경 후보'를 자임한 문 후보로서는 대단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 발언은 자신이 대변하려는 환경운동의 핵심 가치를 배반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재의 유류세가 반환경적으로 사용돼 개혁의 대상임은 틀림 없으나 문 후보처럼 유류세를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문 후보는 이번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2020'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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