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한미 FTA 협상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국 측 장외 요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15일 오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측이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회에 참석해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한국에 제시한 조건은 △한국 국회의 한미 FTA 조기 비준동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시장 개방,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른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한 2대 선결조건'이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는 한국 측에서는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미국 측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당시에 그러했듯 그런 모든 정치적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국에서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비준 전망은?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한미 FTA를 임기 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과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처리 마감시한이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은 이번 대선에서 뚜렷한 '한미 FTA 찬반 프레임'을 만들어 한미 FTA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2가지 논리로 국회에 한미 FTA 조기 비준동의를 설득하는 한편 '국회가 뒤늦게 국정감사니 뭐니 하며 한미 FTA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올해 안에 국회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82명의 의원이 모두 한미 FTA에 '결사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비준'을 결의한 의원들도 70명이나 된다는 점이 정부를 고무시키고 있다.
  
  정부는 또 한-칠레 FTA 비준동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날선 반대를 하다가도 막상 찬반 투표에서는 비준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표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의 FTA를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는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옵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비준동의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전에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출석해 "현 정부 임기가 내년 2월말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정부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용히'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한미 의회가 가급적 시차를 두지 않고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기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웬디 커틀러가 밝혔듯,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미국의 비준 전망은?
  
  미국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될 일'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한미 FTA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 FTA에 비판적인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미 FTA의 폐기가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이다. 특히, 자동차와 개성공단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 FTA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 대선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힐러리의 기본 입장 역시 FTA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FTA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재정립하자는 수준이다.
  
  역시 미국에서의 관건은 협상 기간 내내 그리고 협상 타결 후에도 문제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문제와 자동차 관련 협상 결과이다.
  
  쇠고기 문제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끊임없이 위생조건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끊임없이 '관대한'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년 초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런 전망에 근거해 내년 상반기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쇠고기보다 더 첨예한 이슈는 바로 자동차 문제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자동차 관련 협상결과에 '미국산 혹은 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몇 %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얼마만큼 잘 무마할 수 있느냐와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전망이다.
  
  협상 타결됐지만, 아직도 '재협상' 가능성 남아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가급적이면 대선 전에, 그게 안 되면 대선 후에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에 자동차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가 협상'이나 '기술적 협의'와 같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재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미국 정부는 내년 초까지 자국 의회를 상대로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무사히 한미 FTA 이행법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로비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이런 미국 쪽 상황을 빌미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추가적으로 더 얻어낼 것이 있다면 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90일 내에 심의 및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