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 찬반 논란 후끈

전원책? 송호창? 2일 포털 사이트의 누리꾼이 많이 찾은 검색어 목록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이들은 지난 1일 한국방송(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군 복무 가산점제'의 찬ㆍ반 토론자들이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찬성' 측으로, 송호창 변호사는 '반대' 측을 대변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 찬성했더니…'어록'까지 만들어져 화제

똑같이 누리꾼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두 사람의 처지는 '천국'과 '지옥'이다. 우선 '군 복무 가산점제'를 찬성한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의 발언들이 '어록'으로 칭송받으며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한 연예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의 별명을 딴 '거성'을 전원책 변호사에게 붙이기도 했다. 이른바 '전거성.'

1일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돈 100만 원을 줘도 군대에 안 갑니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입니다", "낮에 힘들게 군사훈련 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가산점을 사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번 법안도 5%로 수정해야 합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반대 측 토론자를 상대로 "군대 다녀왔나", "토론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온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해 사회자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의 발언은 현재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의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 또 언론이 계속 '어록'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군 복무 가산점제' 반대했더니…"군대는 갔다 왔나" 항의에 곤욕

반면에 이날 '군복무 가산점제'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섰던 송호창 변호사는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군대는 다녀왔느냐"는 추궁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언론사 인물 정보 등에서 얻은 송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고 "군대를 다녀왔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1990년 해군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는 물론 언론 기고를 통해 한결같이 '군 복무 가산점제'를 반대해 왔다. 송 변호사는 그간의 언론 기고를 통해서 "군 복무 가산점제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여성, 장애인에게 취업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 부작용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이 비장애 남성보다 약자인 사람들의 희생으로 치러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며 "군에서 군인에 대한 취업 알선, 복지 향상, 인권 신장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 구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만 막아도 재정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군 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군 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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