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위해 쇠고기 완전개방해야…곧 재협상 열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이번 6차 협상 기간 중 가진 수차례의 비공식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동차,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수석대표급 협상에서) 워싱턴에 돌아가서 다음 7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 측 고위급과 검토하고 논의할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이는 이번 주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측이 7차 협상 전에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기존 요구사항들을 미국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제시하기로 한미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시사한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와 약값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지난 며칠 동안 그 어떤 협상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김 대표와 함께 보냈고, 이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final phase)'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는 해석하지 말라. 협상은 그렇게 되고 있다(they are)!"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다음달 7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한미 양국 간 실무급, 수석대표급, 고위급 등 다양한 차원의 비공식 협상 및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 미국 측에서 이미 예상했던 내용"

  한편 커틀러 대표는 전날 <프레시안>의 보도로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향후 협상 대응방향'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같은) 협상가로서 김종훈 대표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한국 측 협상단의 유연성 등 미국 측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보고서의 여파를 과장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김 대표와 협상단은 물론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협상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커틀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잇단 국내 상륙 좌절'을 둘러싼 양국 간 마찰과 관련해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한 뒤 "현재 한미 양측은 쇠고기 관련 의제를 논의 중인데,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very forseeable future)'에 쇠고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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