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회사들의 음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명목상으로는 음악가에게 지불되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가들은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반회사들은 제작비용, 홍보비용이 음악가들에게 선불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악가들은 선불됐다는 그 돈을 실제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음반을 사면서 지불한 돈 중 일부는 음반회사 회계장부의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심지어 음반이 골드 레코드가 되어도 음악가가 음반 판매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가들이 음반계약에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홍보효과라는 이득을 얻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가의 콘서트에 간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팬 소품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콘서트에서 음반을 팔아 얼마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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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악가에게 홍보효과를 부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음반사들의 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반회사의 돈에 의해 통제됩니다.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활발하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음악가가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친구에게 "나 진짜 좋은 음악을 들었어! 자 여기, 이거야!"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음악가를 알려지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돈이 아니라 감상한 이들의 평가를 통해 음악가가 알려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음악을 위해 훨씬 더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음반회사들은 스스로를 음악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음악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돈줄을 끌어들이고 쥐어짜서 음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쭉정이 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음반회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음악에 해악적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만든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음반회사를 금지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반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제안한 절충적 저작권 시스템에서는 음반회사들이 음악가로부터 음반판매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음반회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음반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공격하는 데 돈을 쓰는 음반회사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의 적입니다. 그들은 쓸어내어져야 하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반회사들은 매우 고약하게도 일반 대중에게 DRM(디지털 제약 관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소니가 DRM 형식을 사용하다가 곤경에 빠진 것을 여러분은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니의 DRM은 사용자의 컴퓨터 안에 '루트 킷(root kit)'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스톨했습니다. 루트 킷은 일련의 프로그램 집합으로 운영체제에 들어가 그것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면 얼마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제거하기 힘들게 설계됐습니다. 그것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거하기 힘들며, 자신들의 존재를 은닉합니다. 나는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일반공중허가)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본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소니는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이 고약한 구조에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윈도 사용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나 자유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윈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당신이 CD를 넣을 때 특정한 키를 누르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CD를 넣을 때마다 그 키를 누르는 한 그것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기계가 CD로부터 어떤 소프트웨어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RM도 고약하지만, 소니는 DRM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약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니에 대한 비난은 DRM이 아닌 다른 고약한 짓들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DRM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소니는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루트 킷이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될 것이고, 일단 설치되면 그것은 제거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계획은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콘텐트 배급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옮긴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DRM 음모입니다. 대부분의 DRM 계획은 일반 대중에게 제약을 가하려는 기업들의 공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공모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약을 강요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업의 경영자는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같은 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과 FTA와 같은 조약은 이러한 기업들의 공모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 공모를 하는 자들이 굳이 자기들의 공모 내용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공모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모는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공모를 한 기업들은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공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AACS라는 웹사이트(www.aacsla.com-옮긴이)도 있습니다. AACS는 새로운 DRM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히 비디오를 겨냥한 것이지만,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 중 하나는 몇 년 후에는, 저는 그것이 2013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날로그 비디오 생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아날로그 비디오 생산을 2013년에는 중단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제약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루레이와 HD DVD 모두(서로 경쟁하는 차세대 고화질 비디오 기술의 두 표준. 블루레이(blue ray)는 소니와 삼성이, HD DVD는 도시바와 NEC가 주도하고 있다-옮긴이) 이러한 공모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AACS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쫒아버리자고 주장합니다. 블루레이나 HD DVD를 사지 맙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블루레이석스 닷컴(bluraysucks.com)을 찾아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들을 더 잘 지원하는 방법
우리는 DRM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중적 항의시위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5월 새로운 DRM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사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위험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DRM을 금지하라! DRM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씌어진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디펙티브바이디자인 닷 오르그(DefectiveByDesign.org) 사이트에 가면 이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스티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하나의 항의행동으로 DRM을 구현한 제품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스티커에는 "DRM 경고, 이 제품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우리는 1만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입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행동을 계획하거나 실제 행동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작물 공유를 합법화한다 해도, 대부분의 저작자나 예술가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미 현재의 시스템이 그들을 열악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슈퍼스타는 조금 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업자들이 큰돈을 벌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저작물 공유를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물 공유를 합법화해도 저작권 시스템이 여전히 지금과 상당히 같은 수준으로 저작자와 예술가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일종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테이프나 공CD, 혹은 인터넷 접속 등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둬진 돈을 저작자나 예술가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창작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 즉 저작자와 예술가들에게만 돈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인기도에 비례하도록 돈을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인기도가 높을수록 분배되는 몫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슈퍼스타는 혼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여러 다른 음악가들보다 수천 배는 더 쉽게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기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돈을 분배한다면 슈퍼스타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천 배의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슈퍼스타에게 돌아가는 이런 방법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을 모아 예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슈퍼스타의 몫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감형 지원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000배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는 1000배의 돈이 아니라 10배의 돈만을 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우리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음악만 고려해봅시다. 저는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바에 따르면, 최소한 미국에서 평균적인 미국인은 1년에 20달러를 음악에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음반회사는 수입의 4%를 가수나 연주자에게 지불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사람당 1달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세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작곡가도 지원하고 싶다면 1년에 한 사람당 평균 2달러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음반회사들이 지불하는 수입 대비 4%는 결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슈퍼스타는 음반회사 수입 중 4% 이상을 가져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4% 이하를 받습니다. 사실상 아마도 0에 가까울 겁니다. 체감형 방식의 내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음악가의 대다수에게 현재의 시스템보다 실제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부유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그들에게도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이용하자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지불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음악 플레이어에는 버튼이 있고, 그 버튼에는 "1달러를 보내라"라고 적혀 있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며, 그러면 1달러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들었거나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의 밴드에 보내지게 됩니다. 당신은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만큼 누르면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만 버튼을 누른다면 1년에 한 사람당 2달러를 내는 셈이 되며, 이것만으로도 음악가들에게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적어도 현재의 시스템만큼은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버튼을 누를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달 한 번씩은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매우 작은 금액에 그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작물 공유는 해적질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악의적이고 난폭한 캠페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자들은 이웃과 뭔가를 공유하는 것은 배를 약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캠페인은 흉폭하고 추잡한 짓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호적이고 따뜻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달에 밴드에 1달러를 보냈습니까?"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버튼을 눌러 밴드에 1달러를 보내세요! 그 금액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달러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음악가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혹은 매주 1달러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가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GNU 운영체제, GNU 프로젝트,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분은 그뉴 닷오르그(gnu.org) 사이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주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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