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멀고 귀 먹은 노 대통령에 더 이상 기대 못해"

지난 4년 간 계속돼 온 노무현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 갈등의 골이 한탄강 댐 문제를 계기로 더 깊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9개 환경단체의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을 '건설족의 대변인'으로 규정하며, 최근 건설교통부가 한탄강 댐을 짓는 사업의 첫 해인 2007년 예산으로 150억 원을 신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총리를 웃음거리로 만든 건설교통부

  이들 환경단체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제목의 연대성명을 낸 것은 한탄강 댐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건교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애초 2005년 5월 감사원의 질타를 받고 중단됐던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지난 8월 22일 국무총리실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의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 특별위원회'가 한탄강 댐 건설을 다시 허용한 것은 건교부가 주도한 '한탄강 댐 검증단'에서 기존의 댐 계획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규모가 작아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홍수조절 효과는 뛰어난 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건교부의 '꿈의 댐'에 국무총리실이 혹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런 꿈의 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지난 10월에 건교부가 내놓은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한탄강 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2.7억t, 높이 83.8m에 비용은 1조950억 원에 이른다. 건교부가 8월에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던 저수용량 1.27억t, 높이 68.5m, 비용 8560억 원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건교부가 지난 8년 동안 건설하려 했던 한탄강 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3.05억t에 비용 1조2000억 원이었다. 사실상 감사원에 의해 백지화된 한탄강 댐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차이는 건교부가 최종 설계를 하면서 국무총리실 검토 때 적용되었던 100년이 아닌 200년에 한 번 있을 최고확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댐을 짓기로 한 데서 비롯되었다.

  건교부는 이미 2007년 예산으로 한탄강 댐 건설 비용 150억 원을 신청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한탄강 댐 건설비용을 정부안대로 심의·의결했다. 12월 초에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사실상 한탄강 댐 건설은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족의 대변인?

  환경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이들에 속한 몇몇 관변 교수, 전문가들이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속이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주도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거짓 정보를 토대로 국무총리실이 결정한 한탄강 댐 건설 결정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탄강 댐이 결정되는 과정은 건설족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건설족의 행동대원으로 추락한 이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눈 멀고 귀 먹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국무총리실 등이 한탄강 댐 사태 해결을 외면한 이상 이제 국회가 한탄강 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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