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11일 오후에 중단된 뒤 12일에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이처럼 중단된 것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첨예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 때도 한미 양국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분야들 중 하나다.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리 측은 어제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지만, 미국 측은 이 방안에 포함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미국의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양측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한미 FTA가 이제 겨우 2차 협상을 벌이는 단계임에도 벌써부터 한국의 주요 공공정책 중 하나인 보건정책에 대해 한국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제도" 중론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는 비용 대비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만 따로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써왔지만 앞으로 이것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는 물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중론이다.

  미국 측이 이 제도의 도입에 반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의약품, 특히 '혁신적 신약'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대한 미 제약업계의 입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미국의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초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에만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이번 2차 협상 기간 안에 재개될지, 아니면 양측이 서로 간의 의견차이를 그대로 놔둔 채 이 작업반의 추가 협상을 3차 협상 때로 넘길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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