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8학군을 강북학생에 개방해 집값 잡는다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하는 방안과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차등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29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강남 8학군'을 강북 등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학군 광역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되 이익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10~50%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절차의 투명화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최종 확정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밖에도 건교부, 서울시교육청,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이 각각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정봉주 의원 "학군 광역화되면 오히려 집값 치솟을 것"**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과 강북의 교육인프라 차이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군을 광역화해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강북뿐 아니라 관악구나 금천구 등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도 강남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학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 지역 등의 학생들이 강남에 소재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이 광역화될 경우 서울 시내 학군의 수는 현행 11개에서 5~7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 학군 광역화에 대한 당내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우리당 측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학군 광역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학군 광역화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을 것"이라며 "학군 조정은 서울교육청의 소관으로, 서울교육청은 학군 광역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강남 재개발 이익 최고 50% 환수…강북은 0%**

앞서 28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칭)'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당이 마련한 '개발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이익규모가 큰 순서대로 50%, 40%, 30%, 20%, 1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당은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재건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본 지역에는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지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한 지역에는 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기획단의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재건축으로 억대에 가까운 이득을 본 가구는 대부분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담금 액수는 재건축이 시행되는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개발이익을 계산한 뒤 이를 가구별로 나눈 '가구별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익은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 즉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승인이 떨어진 때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출된다.

그러나 우리당은 기존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이 개발이익 환수금과 겹친다는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기반시설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당내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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