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93%는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61.8%는 더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국민 93% "빈부 격차 심각하다", 빈곤층 4백79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저소득층(월 소득 3백만원 이하), 중산층(3백~5백만원), 고소득층(5백만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햇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런 응답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높게 나와, 국민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 과반수는 과거 1~2년 전과 2004년말의 생활수준을 비교했을 때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고소득층 39.1%, 중산층 45.5%, 저소득층 61.8%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아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며 "2003년 현재 빈곤층의 규모는 정부 지원을 받는 1백30만명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백94만명, 차상위계층 1백55만명 등 모두 4백7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표 1> : '빈부 격차 문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93%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민 61.5% "정부 지원 나아진 게 없다", 성장-분배 선순환 믿음은 여전해**

국민 과반수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과거와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답해 정부의 그간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지원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별 변화가 없다'(53.5%), '약간 감소하였다'(6.6%), '많이 감소하였다'(1.5%)고 답했다. 반면에 증가했다고 보는 응답자는 38.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성장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34.1%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약간 많은 35.9%는 분배위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장과 분배정책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8%였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정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는 동시진행 36.4%, 분배정책 우선 수행 33.4%, 성장 정책 우선 수행 29.7%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의 답변을 보였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성장정책(47.0%)에, 저소득층은 분배정책(34.7%)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중산층은 중립적 성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의 54.6%는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여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 응답자들은 소득정책과 분배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각각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분배정책으로도 경제성장 가능"-"기업,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하지만 국민들은 분배 위주 정책을 했을 때도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소득 분배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봐 분배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61.7%는 '분배 위주 정책을 해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능하다'(25%)와 '지연될 것이지만 가능하다'(36.7%)에 비해서 '어렵다'고 답한 사람들은 37.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5.6%는 소득의 분배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64.8%, 중산층 67.0%, 고소득층 65.3% 등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한 결과다.

국민들은 특히 이를 위해 기업이나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8.6%에 불과했고,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기업(12.0%)이나 부유층(43.2%)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유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고소득층 32.7%, 중산층 38.5%, 저소득층 46.8%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결과는 국민 상당수가 분배정책을 통해 인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성장을 통해 수혜를 본) 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표 3> 국민들은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빈곤층 지원과 복지 서비스 확대 시급"**

한편 국민들은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4%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저소득층(34.8%), 중산층(33.6%)이 이를 강조했다.

다만 응답자들은 정부의 분배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3.5%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도라고 답한 반면 48.1%는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을 보호하거나(30.1%),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 생활을 누리는 수준까지(18.0%)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표 4> 정부 분배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소득분배 왜곡을 완화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상생적 선순환을 이루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