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사시 북한에 핵 30개 투하" "98년 모의실험도"

미국은 북한이 남침하면 핵무기 30개를 북한에 투하한다는 시나리오를 이미 1978년에 마련했으며, 김대중정부 집권 초반인 지난 98년에는 핵무기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유사시 북한에 핵무기 30개 투하, 98년 모의 투하훈련도 단행**

일본의 교도통신은 7일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등 반핵.환경보호단체가 최근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입수한 미 정부 비밀문서와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 등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민간에 위탁해 1978년 3월 작성한 ‘북한군의 취약성’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북한군이 남침하면 핵무기 30개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시기여서, 미국이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핵무기로 북한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또한 1958년부터 해외미군기지의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를 선언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핵무기를 전량 빼내간 1991년까지 33년간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91년 10월 22일자 ''제8전술전투항공단사''에는 당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핵무기 훈련을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한 전술핵무기를 빼간 뒤에도 북한에 대한 핵폭격 실전훈련을 한 사실이 밝혀져, 유사시 미국의 대북 핵공격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정부 집권초기인 1998년 12월9일자 '제4전투항공단사(史)'에 따르면, 미 제4전투항공단은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F15E 전투폭격기 24대를 동원,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모의탄두 탑재.투하 훈련과 검열을 했다.

훈련은 미국 북북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이모어존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쪽으로 9백㎞ 떨어진 남부 플로리다주 에이본파크 공군사격장에 BDU38 모의탄두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작전 준비''핵무기 확인''핵무기 운용'등 세 단계에 따라 실시됐다. 이 훈련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KC135 공중급유기 등도 참가했다.

특히 이같은 98년 핵공격 실전훈련은 "93~94년 한반도 핵위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검토했지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90일 내에 전면전으로 확대돼 미군 5만2천명과 한국군 49만명이 사상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을 취소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북한 선제공격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해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향으로 대북공격 전술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환경단체들은 미국이 계획대로 유사시 핵무기 수십개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시설 및 전투력을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과정에 수백만명이 죽거나 핵물질에 피폭되고 한반도 전역이 핵물질에 오염된 '죽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탐지**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미 CIA는 북한이 3년전인 82년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실험로 건설에 착수한 사실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86년 9월 작성된 ‘북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CIA 비밀문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가 있으며 일부 재료를 입수해 장치설계만 하면 짧은 시간에 핵무기 뇌관장치를 조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서는 "미그23 전투기를 ‘약간 개조’하는 것만으로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한국 북부의 중요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정보기관은 90년대 초 북한 산악지대에서 고성능폭약 폭파실험 흔적으로 보이는 1백여개의 동굴 같은 곳을 탐지, 핵무기 고폭 실험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빌 클린턴 정부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면서 93∼94년 한반도에 핵 위기가 몰아닥쳤었다.

환경단체들은 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그 결과는 남-북한 모두에게 궤멸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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