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공이산', 새벽 3시에 댓글…"신자유주의가 문제"

'민주주의 2.0'이 개설된 지 하루만인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공이산' 아이디로 첫 댓글을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은 개설일인 18일에도 인사말 형식의 글을 올렸지만 이날은 현안에 대한 첫 언급에 나선 것.

  노 전 대통령은 토론마당에 올라온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토론에 댓글을 달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적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힘 합쳐 만든 이론이 신자유주의다"

  노 전 대통령은 누리꾼 '노마드'가 올린 "미국발 금융위기, 대공황의 시작인가"라는 발제의 하위 토론 주제인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란 글에 '의견' 댓글을 달았다.

  발제자 노마드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 맞는가요"라며 "최근 많은 칼럼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면 위기는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가 현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잘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시장주의자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강자에게만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인 공정한 시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신자유주의다"면서 "그런데 경제가 이 이론대로 굴러가면 분배가 왜곡되어 양극화가 생긴다"고 풀이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 모두가 왜곡된 시장주의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은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래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적 고충을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글에 추가질문이 이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사회적 정의가 바뀌어야 하는데 영 답답했다"고 자신이 추진했던 '비전 2030'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조만간 지역주의에 대해 논의를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인사말에서 "'민주주의2.0'의 운영진은 토론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지만 스스로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글은 새벽 3시 21분에 올라왔다. 그는 대통령 재직 시에도 새벽에 이지원 등 인터넷 상에 글을 남기곤 했다.

  한나라 "신중한 처신이 국민 안심시킬 것"

  전날 '민주주의 2.0' 개설에 대해 "'봉하마을 표 아고라 짝퉁'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국가원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나타냈던 한나라당은 이날도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윤상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어제 시작한 인터넷 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봉화마을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며 정치권에서 정쟁을 유발 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원로로서 신중한 처신을 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전날에는 "현직에서 물러난 한 자연인의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의 주인공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란 데서 우려와 지적도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 재임시절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분열, 편 가르기, 코드끼리만의 소통의 대명사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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