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지난 10년, 복지 늘려서 양극화 심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책이 민간을 압박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며 예의 '잃어버린 10년론'을 펼쳤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은 통계수치로 입증된 바 있지만 강 장관은 '복지지출을 늘려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오히려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10년론'에 대해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일 TV에 출연해 "자꾸 잃어버린 10년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강 장관은 11일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DJ정부 때 1.9%, 참여정부때 2.9%로 합쳐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매년 10%이상 복지지출을 늘렸다"면서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소득세는 상위 20%가 전체의 95%를 내고 있는데, 상위 20%의 소득세를 깎자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득세 감세보다는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복지지출을 늘리자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주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위 20%한테 거두어서 (하위) 80%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지출 증대가 국내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책은 민간의 압박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대만은 법인세가 17.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세가 답이라는 것.

  그는 "새 정부는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라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생기기 전에 모두 다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좋으며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도 건설회사 숫자가 작년보다 늘었지만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지방 미분양 사태와 건설회사 위기 등은 정부 인식과 차이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대책 준비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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