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촛불 청소년' 보호 위해 변호인단 구성

정보과 형사가 촛불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하고, 교육과학부 장관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어떤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린 학생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후론을 주장하는 등 '청소년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데 대해 진보신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탄핵서명 진행이 '허위사실 유포'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청소년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을 검토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청소년 네티즌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칙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경찰이 이명박 탄핵서명과 집회를 주도한 청소년들을 명예훼손이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진보신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방문예고를 받거나 출두요구서를 받은 청소년들은 진보신당으로 연락해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전화 (02-6004-2000)와 이메일 (newjinbo@gmail.com)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의를 받고 법적 조력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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