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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워진' 昌…쇠고기 협상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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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워진' 昌…쇠고기 협상 조목조목 비판

"한미 FTA가 늦어져도 재협상 해야"

총선 이후 비교적 잠잠한 행보를 이어갔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TV토론에는 협상당사자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총재는 "시장개방이나 FTA자체에는 반대 안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총재는 이날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만 초청해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데 대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우 수입을 막고 있는 미국의 이중성은 왜 지적하지 않냐"

이 총재의 이날 간담회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집중됐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을 겨냥한 것.

이 총재는 "쇠고기 수입이 가져오는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나 또 경제적인 타격 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우리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같은 협상이다"고 지적했다.
▲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연합뉴스

그는 "이 부분을 비판하면 마치 FTA나 기타 시장개방자체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을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는 "반미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국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목적이 식품안전성 확보나 농업 보호를 빙자한 반미운동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개방론자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FTA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떠나, 건강과 생명 안보라는 차원과 검역주권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재협상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이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 나온 뒤 제가 '안성맞춤' 한우 농가를 방문해서 실정을 볼 기회 있었는데 수출길이 막혔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한우가 그 어떤 것보다 청정한데 2002년에 국내 구제역 발생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금지 대상국으로 돼 있다"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은 이미 한국을 구제 청정지역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격인 것.

이 총재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우리를 청정지역으로 선언했지만 미국이 (규제를) 안 풀어서 못 가는데, 미국소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 스스로 금지 못하는건 분명히 불균형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이회창 총재가 처음이다.

'전문가적 식견' 과시한 이회창 총재

이 총재는 청문회와 TV토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이 청와대 초청에서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청문회와 TV토론은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번 협상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서 청문회를 요청한 것인데 TV토론하자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협상의 당사자인 이명박 포함해 정당 대표가 하는 TV토론이라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청와대 오찬 회동한다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대변인실에서 '왜 우리 빼놓았냐'는 논평을 냈는데 젓가락 하나 놓자는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시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만 대변하는 국민이 전부인가"라며 "우리 당을 대표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안하고 각 정당을 불러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구체적 수치와 전문적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때문에 FTA가 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총선 직후 '자유선진당은 그 보수적 정체성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변별점을 드러낼 수 없어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이 연달아 터지면서 현재까지 선진당이 오히려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 된다' 수준의 논평만 쏟아내는 것에 비해 이날 이 총재의 '전문가적 식견'은 단연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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