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도 없이…끝내 FTA비준동의안 상정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오전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통외통위는 당초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위원장실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강기갑 의원이 보좌진들과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단식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장을 국회 245호실로 바꿔 회의를 소집했다.

  "이의 없습니까?"… "…"

  최근 내홍을 겪고 있지만 FTA 저지 명분 아래 오랜만에 다 뭉친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도 회의 진행을 저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경위들이 입구에 버티고 서서 출입을 통제했다. 회의장 출입이 제지된 민노당 의원들은 '서민 울리는 한미FTA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타당 의원들의 출입도 막으려 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를 통해 회의장으로 속속 입장했다.

  김원웅 위원장 동의안을 상정의 건을 올린 이후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미국 의회, 대선주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만 상정해서 비준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진다"면서 "미 의회 비준시기와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비준동의안상정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나는 독단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고 기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이기도 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논의할 만큼 했다"면서 "참여정부의 최대성과를 현 정부가 마무리하는것은 결자해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별도의 찬반토론없이 동의안은 상정됐다. 김 위원장이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민노당의 유일한 통외통위 위원인 권영길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서지 않고 밖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했다.

  "인수위가 이야기하니까 급물살 탔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일정상 보면 임시국회에서 검증을 하거나 심의를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가만히 있다가 늦게야 인수위, 한나라당 인수위에서 이것을 꼭 비준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데 물리적으로는 졸속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미 FTA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비준된다면 역시 거수기, 또 수박겉핥기식 그런 심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동의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명확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선 후 처리 의견도 많은 편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 미국 의회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 등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한미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이 어쨌든정상적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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