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북노선 추종한 인권위… 대수술 필요"

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기구화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 없이 취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당이 시대 흐름과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국가인권위를 '친북기관'으로까지 규정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기관이 되도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짐해왔지만 이같은 공언은 '인권위에 손을 대겠다'는 예고에 다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 고등판무관은 한국상황을 잘 몰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1일 "손학규 신당 대표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면서 "몸집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줄이겠다는 데도 협조하지 않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발목잡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신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정부개편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조각이 무산되어 대통령이 나홀로 취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당은 전적으로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면서 ".신당이 여당하면서 잘못한 것을 야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시대 흐름과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인권위에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색깔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기구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인수위에 보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향해서도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 좌파정권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버 씨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정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위의 조직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 소속 인권위는 앞으로 북한 정부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부는 없어지는 대신 인권위가 '북한 비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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