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별사면 로비설'…청와대는 "문제없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신정아-변양균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자신의 특별사면을 청탁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이미 구속 중인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청와대에 특별사면 로비를 시도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사면은 다 적법하다"…김석원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면 요청은 각계 요로를 통해 들어오고 과정은 물론 결과도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천 대변인은 "사면의 기준은 법무부가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석원 전 쌍용 회장은 올해 2월에 청와대로부터 사면받은 바 있다.

  또한 천 대변인은 "변 전 실장 (사면 연루 의혹) 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신정아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김 전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별도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특별사면 청탁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따라서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사면 청탁 부분이 검찰 기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사과는 언제?"…"두고 보자"

  한편 검찰이 변 전 실장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것과 관련 '측근비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적절한 사과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지난 9월초 기자간담회 당시 대통령께서 변 전 실장 건에 대해 '난감하게 됐다. 할 말이 없게 됐다.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언급해 기본적인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검찰이) 장관과 정책실장 지위를 남용해 일탈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기소단계인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이 당시 제기한 권력배후설이나 조직적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단독범'이란 이야기다.

  그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지난번 얘기 이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나름의 확신을 갖고 기소는 했겠지만,새로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고만 말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 사안은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겠나.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유류세 인하, 검토하지 않는다"

  한편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천 대변인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 "(대통령께서) 최근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민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이다"면서도 "그 외에 유가관련 대책은 관련부서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유류세 문제는 관련부처에서 입장을 밝히겠으나, 재경부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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