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뼈있는 美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려나

뼈조각에 이어 척추뼈, 통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연이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된 27일 청와대는 "제도적으로 문제도 없고, 국민적 관심사라 소홀히 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 재개되기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 조건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광우병 위험 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돼 왔던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도 오는 10월초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재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데 소홀히 했겠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이후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지만 농림부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농림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경부 입장만 관철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홍수 현 장관과 임상규 장관 내정자의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천 대변인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긴 인수인계 기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소홀히 했겠냐"고 답했다.

  '10월 초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천 대변인은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를 꼼꼼이 밟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긴 했다.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는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뼈 있는 쇠고기'까지 확대해 달라는 미국 쪽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는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중 5단계인 국내 차원의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6단계인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협의', 7단계인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8단계인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10월 초에는 뼈 있는 쇠고기가 다시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 여부와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농림부에서 답변할 것"이란 답으로 일관해왔던 청와대의 최근 답변 수준은 나름대로 높아진 편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는 '수입위생조건 21조 가항, 다항' 등 상당히 구체적 항목을 적시하며 답변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프레시안>의 기사(☞관련 기사 : [단독]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중단' 경고했었다 )를 거론하며 "검역재개의 근거가 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농림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본질적 문제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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