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세청에 민간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대규모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국세청은 경실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택지비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공·주공은 평균 평당 322만 원에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를 공급했다. 공급가 총액은 5조1216억 원이었다. 그러나 공기업에게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사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택지 매입가 총액은 6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택지를 판 공기업이 밝힌 공급가와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사가 신고한 매입가 사이에 1조6000억 원 가까운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경실련은 이 차액에서 제세공과금이나 금융비용을 뺀 1조3000억 원 정도가 민간 건설사들이 몰래 가져간 이윤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몰래 가져간 이윤은 실제 건설사들이 가져간 이윤 총액과 비교하면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이윤은 7704억 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감춰진 이윤만큼 건설사들이 탈세했다면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경실련의 윤순철 국장은 "국세청은 택지비를 부풀려 몰래 이윤을 가져간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챙겨가는 구조를 깨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교수(경원대)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금액을 관행적으로 탈세해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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