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는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을 앞둔 19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적극적 지지는 예상됐던 일.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론의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공동 부담을 피해가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한미 FTA, 大무역로 여는 의미"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한미 FTA, 한나라당이 실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성공적인 FTA는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대무역로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공적인 한미 FTA는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열고, FTA를 통해 실현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미 FTA가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하고, 협정의 내용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 하며, FTA 체제 하의 신(新)경제질서 형성과 경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 당부를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미 의회 및 상공관계자와의 면담 등 의원외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 의장도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잘 협상되어야만 국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FTA 반대론자에게 비판의 근거 제공했다"

  보고서는 한편 "정부는 초기에 CGE(연산일반균형모형) 모델의 결과인 0.42% 수준의 GDP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생산성 증가를 고려해 GDP 7.75% 증가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정부가 수치를 조작했다고 비판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또한 "4대 선결조건(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은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어야 하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문제를 고려해 협상의 일정을 확정한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반대 계층의 논리가 각각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대응이 없었다"며 "합리적인 국민 설득의 부재는 결국 언론의 한미 FTA 협상 비판과 반대여론의 증폭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농업분야가 사회적 갈등이 극심할 대표적 분야로 보고 "쌀의 경우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둬야 하며,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쇠고기, 낙농제품, 감귤, 대두, 감자 등 민감 품목의 경우에도 교역의 가능성, 가격차이, 관세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양허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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