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부문별 대책위 속속 출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에 이어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한미 FTA 농대위)가 9일 발족했다.

***FTA 농대위 발족식에 여야 정치인, 영화인들도 대거 참석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한미 FTA 농대위는 "미국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 8조8000억 원 이상의 농업부문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명분만 내세우며 경제적 효과조차 불분명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대위는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3~4월에 역량을 집중해 한미 FTA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 전체가 망라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광범위하게 농대위의 결집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발족식에는 농축수산 관련단체 관계자 외에도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러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심상정 의원 외에도 농해수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 국민중심당 김낙성 사무총장 등 여야 정치인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키로, 내달 15일에는 범국민대회**

한미 FTA 농대위에 이어 문화예술 부문 공동대책위원회, 환경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보건의료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속 출범하는 부문별 반(反) 한미 FTA 기구는 지난달 15일 발족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로 확대 재편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한국사회포럼의 사회운동단체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영화인 주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문화제 ▲비상시국선언대회 ▲4월 15일 범국민대회를 연속으로 배치해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WTO 협상에서 농업개도국 지위도 유지 못해"**

한편 이날 농대위 발족식에 이어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은?'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같은 자리에서 열렸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대학장의 사회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통상팀장인 권경애 변호사, 보건의료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한농연의 손재범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한농연 손재범 정책실장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이 시기상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분야 시장개방 양보 카드를 먼저 제시해 개시된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손 실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득보다 실이 많을뿐더러 농축수산업의 직접적 피해도 8조8천억 원에 이르겠지만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지만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한국의 검역기준 또한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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